“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감넷,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7.11. 07. (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음.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국정원 제도개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국정원의 권한남용은 비밀정보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실효적인 통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 만큼,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장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토론회 개요
- 제목 :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2017. 11. 07. (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 국민의당 천정배의원, 정의당 노회찬의원
- 순서
- 사회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축사 : 공동주최 국회의원
- 토론 순서
- 발제1 :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축소 방안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 발제2 :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토론(가나다 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공동주최 국회의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