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finger@jinbo.net (윤현식 011-202-9097)
1.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규탄합니다.
–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다수의견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문관련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취지입니다.
–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보루가 되어야할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행위인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옹호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폐지운동 경과
– 1999년 9월 경찰의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정보수집행위, 전산화 및 임의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 2004년 3월 주민등록증신규발급대상자들에 대한 일괄적 열손가락지문날인강요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05년 5월 26일, 경찰의 지문정보이용 등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 주민등록증신규발급대상자들에 대한 열손가락지문날인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인권활동가모임 등 사회단체들과 민변, 민주법연 등 전문가 단체들의 비판성명 발표
– finger.jinbo.net에서 온라인서명운동
– 2005년 6월 9일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3.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진행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 지문날인제도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개선(입법 등) 요구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2005-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