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4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다산인권센터
▶ 식순
▷ 개회 – 사회 : 정인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 표명 촉구발언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무분별한 생체정보 수집이 가져오는 인권침해 위험성(정통부 생체정보수집과 연계)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운전면허 지문날인 규탄 발언 –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레이(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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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수집으로 인한 정보인권침해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표명하라.
한사람의 지문 정보가 정부 부처에 의해 4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정통부가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천 6백여명의 연구용 지문을 수집하면서 정보제공료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ꡐ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다ꡑ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개인의 정보인권은 ꡐ4만원ꡑ이라는 가격이 책정된 상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문날인 및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한 두해 제기된 것이 아니다. 간첩과 범죄자 색출을 위해 도입 된 열 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전국민을 범죄 용의자로 몰아넣는 인권침해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자체도 명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범죄율 감소를 위해 전국민의 지문을 다 수집하더라도, 나날이 강도가 높아지는 흉악범죄를 대비하기에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얼마 전 급식비를 내지 않고 ‘도둑밥’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사례는 개인의 생체정보와 인권을 물질적 가치로만 환원하는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개인에게 고유하며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생체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수차례 경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의 경고와는 상관없이 생체정보의 활용 기술은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문인식기의 경우 공공도서관, 사업장, 학교, 운전면허학원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은 현저히 미흡한 것 역시 사실이다. ‘강력한 개인식별 기능’을 강조하면서 생체정보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미국 여권 발급시 지문날인 절차를 통해 경험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체정보 수집 사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ꡐ성인ꡑ임을 증명하는 것이 ꡐ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ꡑ하는 ꡐ주민등록증 발급ꡑ과 동일시되는 이 사회에서 지문 날인은 국가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할 당연한 통과의례처럼 이해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현재의 생체정보 오․남용에 대한 정보인권침해 불감증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생체정보 수집과 관련한 진정사건 해결 및 지문정보수집과 관련한 입장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구체적 명분 없는 운전면허학원 지문정보 수집을 즉각 중단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수집을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과 관련한 입장을 마련하라.
2005년 4월 27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2005-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