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4개 인권단체)
발 신 일 : 2005년 4월 21일(목)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인권담당, NGO담당 기자)
발 신 : 인권단체 연석회의
제 목 : 21일 34개 인권단체, 인권 기준에서 여야합의 과거청산법안 비판성명 발표
문 의 :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 017-717-0062, 02-925-0062)
1. 안녕하십니까.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인권 관련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 34개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2. 인권회의는 지난 해 부터 과거청산법 제정과 과거청산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감시하고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3. 최근 여야는 한목소리로 4월에 과거청산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인권회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거청산법안이 인권의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미흡하고 자칫 과거청산법 제정의 시급성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과거청산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성명서 – 별첨 참조)
4. 인권회의는 과거청산법은 더 지체없이 4월에 통과되어야 하며, 정치권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합의과정에서 과거청산법안을 충실히 수정․보완하거나 최소한 본회의 수정안(이원영 의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청산법이 26일 본회의 상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인권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인권회의 소속단체에서는 군가협, 새사회연대, 천주교인권위, 추모연대가 군의문사, 민간인학살, 국가조작의혹사건,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