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사전검사시스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해외동향

지난 6월 11일, EPIC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미국운송보안청이 새롭게 향상시킨 항공여객사전검사시스템(Computer Assisted Passenger Pre-Screening System II – CAPPS II)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연방법원 신청했다. EPIC은 이 시스템이 수백만의 여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검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어디출신인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CAPPS 시스템은 그 도입초기 때부터 국민들의 개인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3월 EPIC은 미국운송보안청에 CAPPS II 시스템에 대한 프라이버시평가를 요구했으며, 미국방부에 이 시스템과 펜타곤과의 관련정보를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운송보안청은 형식적으로 항공여객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침해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나 시민들의 자유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PIC은 이 시스템이 펜타곤의 종합정보인식시스템 (Total Information Awareness System)과 굉장히 유사한 정보축적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이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www.epi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