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장소: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22개 미디어단체
○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등 22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에 19개 주제·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승민 후보는 기한을 넘어 답변서를 제출해 평가대상에서는 제외. 유승민 후보의 답변서는 별첨 자료 참고. 5개 정당 외 9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2차로 질의서 발송예정임.)
○ 우리단체들은 각 당의 미디어 정책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소속 활동가 및 연구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후보가 발표한 미디어 공약, △공동질의 답변서를 대상으로 후보 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 오늘(4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질의서에 답변한 세 후보 캠프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하며, 22개 참여단체 활동가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과제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분석 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분석 발표>의 주요 내용
1. 총평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
ㅇ 방송분야 정책에서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에 동의하였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으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찬성함. ㅇ 세 후보는 정보인권 정책 3가지에 대해서도 찬성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장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 도입>에 모두 동의함. ㅇ 방송통신노동 정책에서는 <간접고용 실태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 및 인허가, 재허가 필수심사항목에 ‘노동’을 포함하고, 심사과정에 지역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찬성함. 또한 ”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ㅇ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출력증강·신규사업자 허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동의함. 또한 <공영방송 및 유료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확대>에 모두 찬성,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및 지역미디어센터 지원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주체가 되는 미디어민주주의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 <종편 의무전송 특혜 폐지> 등 종편 개선정책에 적극적 의지를 보임. 지상파 공공성 확대방안으로 <수신환경 개선 및 다채널 방송 전면 도입>을 약속하였으며, 유료방송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답함.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하는데도 찬성하였음. |
한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 아직까지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차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19대 대선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미리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함. 선거가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또한 그 외 여러 정책 답변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세 후보 모두에게 지적됨. |
2. 후보별 총평
문재인 후보, 공영방송 정상화에 적극적 의지, 공식 미디어공약 발표 부재
| 문재인 후보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고,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입장을 밝힘.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시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임.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MBC에 출연해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등 후보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종편에 대해서는 ‘승인조건 위반 시 ‘승인취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 하지만 방송통신 전반에서 관심이 큰 거버넌스에 대한 확정안이 없고, 무엇보다 후보자의 미디어공약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음. |
안철수 후보, 콜센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제시, 유보적 입장 많고 개혁성 후퇴 답변도 보여
| 안철수 후보도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에 동의함. 유료방송 등 통신기업 콜센터 권리 보호와 관련해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규정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하지만 여러 질의와 관련해 유독 많은 항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 특히, 앞선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질의에서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질의에서는 유보적 입장으로 바뀜. 입장이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 조율이 부족한 것인지 오락가락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유보적 태도는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음. |
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제안에 대한 이해와 개혁성 높지만 구체성 부족은 한계
| 심상정 후보는 유료방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설치, 수리, 장애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등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은 “하도급을 금지”하겠다는 선명한 입장을 밝힘. 이 밖에도 ‘공영방송 정상화’, ‘정보인권 확대‘, ’방송통신노동 문제개선‘ 등 여러 항목에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었고, 개혁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수의 미디어 정책에서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시청자 참여 확대가 돋보이며 이는 다른 후보들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하지만 여러 항목에서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져 타 후보와 차별성이 부족함. |
3. 의제별 답변 내용
①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 | 확정안 없음 | 단순화, 전문화 문제의식으로 검토중 | 방송, 신문, 포털, 통신 등 미디어 총괄 합의제 기구 |
|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 | 독임제적 운영 등 문제점 척결 방안 고려 및 미래부-방통위 간 권한(규제/진흥) 혼재·중복 개선 | 미디어관련 규제 및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 합의제 정신 입각해 투명 운영 | 대통령 몫 할당을 국회 및 시민사회 추천으로 위원 임명, 지역 및 여성 할당 위원제 도입 |
| 방송통신 노동시장 조사·규제 역할 부여 여부 |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 |
ㅇ미래부·방통위,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해야 ㅇ방송·통신 사업자의 평가와 재허가·재승인 등 노동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역량 발휘 될 수 있도록 검토 |
ㅇ적절한 개입 필요 ㅇ정의당, 노동복지부총리제 도입 제시 중(노동 인지적 관점에서 소관 업무 진행) |
② 방송통신심의제도 개편방안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방송심의 개편방안 |
ㅇ심의 규정 대폭 수정 및 행정심의 최소화 ㅇ민주적으로 구성된 시청자위 중심 자율심의 선행 |
ㅇ민간 추천 위원회 구성으로 독립성 보장 ㅇ시청자, 심의 참여 ‘국민참여심의제’ 도입 |
ㅇ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ㅇ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으로 최소화->신설 미디어위원회(가) 담당 ㅇ방송사 자체 심의, 시청자위에 권한 부여 |
| 인터넷 통신 심의 개편방안 |
ㅇ행정기구에 의한 행정심의 배제 ㅇ임시조치 개선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위법성조작사유 확대 |
ㅇ사업자 게시물 차단 의무 부과, 불이행 처벌에 대한 전향적 검토 ㅇ이의제기 시 임시조치 중단 ㅇ혐오 표현 금지 규정 마련 검토 |
ㅇ행정심의 폐지·민간 독립기구의 자율규제 전환 ㅇ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 ㅇ인터넷 임시조치 ·삭제명령권 폐지 |
|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심의기구를 둘 것인지, 통신관련 별도 분쟁조정기구로 갈음할 것인지, 양자를 병행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 | |
| 방통위 삭제 명령권 폐지 | 찬성 | 찬성 | 찬성 |
③ 공영방송 독립성 및 제작자율성 확보방안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공영방송 독립성 및
제작자율성 확보 방안 |
ㅇ지배구조 개선(특별다수제 도입) ㅇ보도·제작·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독립 ㅇ편성위, 사측과 종사자 대표 동수 추천 |
ㅇ정치적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확보 방안 마련에 찬성 |
ㅇ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언론통제·보도외압 진상조사 등) ㅇ지배구조 개선 및 노사 동수 편성위 구성 |
|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방안 |
ㅇ국회선진화법 위배 않는 범위 내 모든 방법 동원 ㅇ시민사회와 연대 |
ㅇ국회 내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 | ㅇ공영방송 독립성‧공정성 확보,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각 정당과 협의 |
④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 강화방안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지상파 공공성 강화 방안 |
ㅇ구체적 정책목표를 제시, 대국민 홍보 및 수신환경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 ㅇ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허용 |
기본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공적 책무) |
ㅇ수신환경 대폭 개선· 안테나 내장형 UHD TV 출시 ㅇ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전면 허용 ㅇ수신료‧광고 등 재원구조 및 관련 제도 개선 ㅇ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 등 시청자 참여 확대 |
|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 및 직접수신율 확대 정책 실시 | 찬성 | 기타 | 찬성 |
| – | 소요재원 대비 목표 직접수신율 등 충분한 논의 | – | |
|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전면 도입 | 찬성 | 기타 | 찬성 |
| – |
ㅇ공영방송 or 지상파방송 전체 확대 등 검토 ㅇ고화질 서비스 경로 설정 등 검토 |
– |
⑤ 종편 운영정책 방안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종편 규제 개선방안 |
ㅇ동일 서비스 동일규제(광고영업 등 지상파와 동일규제) ㅇ재허가 제도, 방송발전기금, 편중된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과 과도한 재방송 등 개선 ㅇ승인조건 위반시 승인 취소 |
ㅇ민영 지상파와의 균형적 관리감독 필요 ㅇ재승인 심사 투명화 |
ㅇ편성의 다양성·공익성 등 재승인 심사 대폭 강화 ㅇ황금채널 배정·1사1렙 등 특혜 폐지
|
| 종편 의무전송 특혜 폐지 | 찬성 | 기타 | 찬성 |
| – | 종합적인 설계도 마련 급선무 | 선택적 의무전송으로 전환 |
⑥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 도입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방안 |
ㅇ공정한 선임제도 도입 및 위상 강화 ㅇ유료방송, 설치 의무화 |
ㅇ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권, 이사회 부여 방안 적극 검토 ㅇEBS의무화 확대 ㅇ유료방송 사업자 의무화는 신중검토 |
ㅇ오픈프라이머리 형식(노사동수 구성) ㅇ권한 강화(방송사 자체심의 및 제재조치 권한 부여 등) ㅇ유료방송, 채널 편성 및 상품 종류, 요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 권한 부여 |
|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 찬성 | 기타 | 찬성 |
| – | 케이블SO 적용 추진해볼만한 내용 | – |
⑦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언론해직자 문제해결 및
언론탄압 진상 규명 방안 |
명예회복 및 원상복귀, 언론탄압 진상규명 강력 추진(특별법) | 국무총리 산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언론통제 및 보도외압 진상조사 등) |
⑧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통한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통한
방송통신규제체계 정비 |
통합방송법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방송통신 거버넌스 단일화 방향도 검토 대상(방안은 논의된 바 없음) | 범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해 통합방송법안 및 미디어 생태계 회복 방안 마련 |
⑨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편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개인정보 감독기구 개편방안 | 국제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성·자율성·전문성·조사권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재편 | 기존 개인정보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거나 권한을 강화시키거나 근본에서검토 |
ㅇ인사·예산 독립성 부여 ㅇ상임위원 확대 및 사무국 보강 (전문성 강화) ㅇ조사·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고발·권고 등의 권한, 정책 수립 기능 강화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
찬성 | 기타 | 찬성 |
| – | 모든 방안 검토 | – |
⑩ 사이버보안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사이버 보안 체제 방안 | 독자적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 설치 및 개인정보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 |
ㅇ패킷 감청· RCS 방식 감청 금지 ㅇ통신자료 제공 시 영장주의 확립 ㅇ통지 제도 개선 |
국가정보원, 해외정보처로 전환 |
| 국정원 사이버보안 역할, 행정부처로 이관 | 찬성 | 기타 | 찬성 |
| – | 국정원 역할 재조정 및 개보위 역할·위상 검토 | – |
⑪ 빅데이터시대 개인정보 보호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방안 |
ㅇ목적외 이용 규제 및 로직 설명 요구권리, 프로파일링 거부권, 생체정보는 민감정보 특별 보호 ㅇ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 알권리와 동의권을 보장 ㅇ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재검토 |
ㅇ철저한 보안관리와 개인정보 주체인 당사의 자기결정권 부여 |
ㅇ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및 인사와 예산의 독립 ㅇ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지· 정보주체 동의없는 비식별정보 활용 금지 ㅇ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ㅇ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폭 강화 |
|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폐기한다 | 찬성 | 찬성 | 찬성 |
| 주민번호, 번경 허용 및 행정 목적만 수집한다 | 찬성 | 찬성 | 찬성 |
⑫ 사이버 사찰 금지 등 통신비밀 보호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사이버 사찰 금지
통신비밀 보호 방안 |
ㅇ통신자료 제공 사실 및 내용 서면 통지 의무화
ㅇ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영장주의(긴급시 사후영장) ㅇ실시간 위치추적, 영장 발부시 허용(기지국 수사 금지) ㅇ민간 위치정보 제공받을 시, 당사자 동의 필수 |
ㅇ통신자료, 영장주의 확립 및 통신이용자 통지제도 개선 ㅇ통시자료, 압수수색 대상 구체적 특정 |
ㅇ통신자료, 영장주의 도입 ㅇ기지국 수사 금지 ㅇ통신자료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사전 통지 및 이의제기권 보장 |
| 정보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 제공시 영장주의 도입 | 찬성 | 찬성 | 찬성 |
⑬ 공동체라디오방송 및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진흥정책 수립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공동체라디오 진흥정책 | 공동체라디오의 출력 증강, 진입․소유․편성 규정 정비, 공적 지원, 신규 허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수립 |
ㅇ지원기관 분산 문제 해결 ㅇ지자체, 지원 책무 부여 ㅇ지자체와 방통위 산하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민간 차원의 지역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와 미디어 등 협의체를 가동 |
ㅇ공적 지원 필요. ㅇ공간, 장비 등 실질적 지원 통한 확산 촉진 ㅇ주파수 관리 제도 개선 통해 소출력 라디오 출현 기반 조성 |
|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방안 |
종합적 지원 계획 수립 | 지역분권 강화와 내실화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ㅇ참여형 주민자치 ㅇ참여적 지역성 지수 평가 ㅇ지역사회 및 지상파·케이블 연계시스템 구축 |
⑭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정책 확대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강화 |
ㅇ지상파·유료방송 의무화 ㅇ방송사 자체심의 면제 |
ㅇEBS까지 확대 및 SO 의무화 전향적 검토 ㅇ인센티브 도입검토 ㅇRTV 포함 공동체라디오·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방안과 함께 논의 |
ㅇ공영방송, 편성 의무 강화 ㅇ재허가‧재승인 평가 항목 추가 |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여부, 유료방송 사업자 평가에 반영 | 찬성 | 찬성 | 찬성 |
| RTV 공적지원 확대 | 찬성 | 기타 | 찬성 |
| – | 공동체라디오 지원과 함께 검토 | – |
⑮ 미디어교육지원정책 정비 및 강화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미디어교육지원정책 정비방안 |
ㅇ미디어교육지원정책 수립 ㅇ분산돼 있는 미디어교육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콘트롤타워 구축 검토 |
ㅇ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가) 제정 추진 |
ㅇ민-관 아우르는 통합적 미디어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ㅇ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
| 별도의 진흥/거버넌스 기구 설치 | 기타 | 기타 | 찬성 |
| 심도있는 논의 | 구체적 논의 부재 | – | |
|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⑯ 지역미디어센터 지원정책 강화 및 체계화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 방안 |
독립성/자율성/지역성을 중심에 두는 지원 정책 추진 |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미디어교육 등과 관련한 업무가 일원화할 경우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
ㅇ설립, 점진적 확대 ㅇ주민자치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통합적 시스템 구축 |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권 광역자치단체로 이관 | 기타 | 찬성 | 기타 |
| 운영권 이전, 심도 논의 필요 | 충분히 공감 |
ㅇ광역자치단체의 전문성 제고 전제(안정적 운영 담보 등) ㅇ재단과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 |
|
| 방문진의 MBC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정책 정상화 및 KBS의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운영지원정책 수립 | 기타 | 기타 | 찬성 |
|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방문진 지원정책 정상화 찬성 및 KBS 내부적으로 연관된 문제 등의 진척 정도 등을 감안해 정책 수립에 반영 | – |
⑰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설치·수리·상담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고용정책 방안 | 유료방송·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공적책무 강화 및 간접고용 실태 파악해 종합적 검토 | 필수 상시업무 외주화 원인 파악->고용 불안정 및 생계 불안정 감소방안 도출(직접고용 포함) |
ㅇ설치 수리 업무, 장애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업무 하도급 금지 ㅇ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평가 반영 |
| 인수합병 및 인가, 허가, 재허가 필수심사항목에 ‘노동’ 항목 포함 | 찬성 | 찬성 | 찬성 |
⑱ 방송통신기업의 지역성 및 공공성 강화방안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방송통신기업의 지역성 및 공공성 강화방안 |
ㅇ유료방송시장 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 강화 ㅇ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회계기준’ 개선해 수익배분 투명성 제고 ㅇ케이블TV 지역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ㅇ협력적 경쟁을 통한 공진화·유효경쟁 체제 구축 |
ㅇSO, 프라임타임대 콘텐츠 균형 편성 의무 도입 ㅇ지역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의무화 및 지역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추진 |
ㅇ미디어 전담 정부 부처, 지역 할당 위원제 도입 ㅇ지역방송사 사장 선임시 지역시청자 의견 청취 의무화 ㅇ방송법 및 관련법, 지역성을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로 구체화 ㅇ지역성 정책 마련 및 관련 평가지수 개발
|
| 인가, 허가, 재허가 결정과정에 지역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 의견 반영 제도화 | 찬성 | 찬성 | 찬성 |
⑲ 유료방송, 통신기업 콜센터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심상정
정의당 |
|
| 유료방송, 통신기업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대책 |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 |
ㅇ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 규정 신설 ㅇ고객에 의한 욕설, 폭언, 성희롱 행위 발생 시 사용자의 보호 의무 강화(일시적 업무 중지권 보장 등) |
ㅇ 장애접수 및 상담 업무 하도급 금지 ㅇ 서비스 차별화 없는 과도한 해지방어 및 가입자유치 경쟁을 규제해 콜센터 실적 압박 완화 |
4. 평가위원 명단(총 19명, 가나다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마포FM 대표
양승렬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공동간사/동작FM 방송국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이주훈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부소
이채훈 한국PD연합회 정책위원
임순혜 NCCK언론위원회 부위원장
정수경 성서FM 대표
최성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 전북대 겸임교수
최 숙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위원회 법안제정소위 간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석현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허 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2017년 4월 27일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NCCK 언론위원회(22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