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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의 날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 "한국의 정보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자"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 취지
1994년 12월 3일 체신부가 현재의 정보통신부로 개편되면서 한국의 정보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혹자는 정보통신부가 성공적인 정보화를 이끌어 왔다고 평가하지만 인터넷 등급제와 인터넷 실명제 등 정보통신부의 어떤 정책들은 정보 인권을 침해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또 3월 14일 한국통신 주주총회에서 보편적서비스 정관이 삭제되는 등 전반적인 민영화의 추세 속에 정보화 정책의 공공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산업 위주의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비판이 거셉니다. 마침 UN에서는 2003년 12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갖기로 하여 한국 정보화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 평가해볼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4.22 정보통신의 날에 한국의 정보화 정책에 대해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토론회가 한국의 정보화 정책이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올바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조망하는 시론적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개요
– 일시 : 2003년 4월 22일(화) 오후3시~6시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 광화문 일민미술관(구동아일보사) 5층, 약도 http://mediact.org
–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 내용
– 사회 : 강내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중앙대 교수)
– 발제 (3:00~4:30)
1) 한국의 정보화 정책과 정보 인권 (개괄) … 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연구실 소장)
2)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관련 법제도 비판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장)
3) 정보인권과 정보복지(보편적 서비스) 정책 비판 … 이종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 휴식 (4:30~4:45)
– 토론 (4:45~5:30)
1)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2) 김칠준 (변호사,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3)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 전체토론 (5:30~6:00)
<끝>
200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