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을 향하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민간인 사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카톡, SNS, 인터넷게시판 등 시민 소통의 장에 개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훼손하였습니다.
비망록에는 사법부 통제의 흔적도 담겨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여 법원 판결에 개입하고, 변호사 단체 등 법조계를 옥죄려는 체계적인 계획 통제가 자행되었습니다.
김기춘은 어제(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나는 모르는 일”,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헌정유린의 범죄자가 또 다시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후1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및 법조계 사찰’ 분석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고 ‘김기춘의 구속’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자료 첨부
* 일시 : 12월 8일(목) 오후 1시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표 :
법조계 개입 및 통제 분석 –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민간인 사찰 및 사이버 검열 분석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