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2000년 1월에 낸
청소년 성보호법 설명자료입니다.
<목차>
1. 제정취지 및 성격
2.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3.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의 처벌
4.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6. 기타 규정
< 참고자료 >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다. 주요 국가의 청소년 매매춘 대책 현황
라. Megan’s Law (메간법)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실례 : 캘리포니아주 레딩시의 경우
마. 일본의 「兒童賣春, 兒童포르노에 관계되는 行爲등의 處罰 및 兒童의 保護 등에 관한 法律」
바. 청소년보호시설 현황(선도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소년원)
200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