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통부, 국민 10,000명의 지문·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발표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지문과 얼굴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
지난 3일 정보통신부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보보호산업체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생체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28억원을 투입, 7000명의 지문 정보와 3000명의 얼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이와 같은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생체인식기술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령·직업·성별 DB가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활용가능한 DB가 없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하거나 외국에서 공개한 DB를 구입해 활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DB 구축이 이를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호언한다. 또한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념품을 주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나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매우 소중한 개인정보이다. 정보통신부와 업계에는 생체인식기술의 경제성이 중요하겠지만 생체정보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인권의 영역이다. 특히 이번에 DB로 구축되는 지문과 얼굴 정보는 본인도 모르게 수집되고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집과 사용을 특히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최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외국의 경우처럼 프라이버시의 원칙을 제시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없다. 그러니 생체인식기술이 확산될수록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은 그야말로 무법지대에 방치되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한시바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일 게다.
그나마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부서를 두고 인터넷 등에서 개인정보의 문제에 관심을 쏟으며 프라이버시의 보호자임을 자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정보통신부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위험한 수준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정보통신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권이란 자신의 개인정보는 자기에게 온전한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국가는 이에 대한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은 물론이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은 경제성의 논리로 환원되거나 기념품으로 교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보통신부에 엄중히 경고하고 싶다.
이번 DB의 구축과정에서 개인들에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구축된 데이타베이스가 순간순간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해 앞으로 일일히 확인받을 수 있을리가 만무하다. DB는 프라이버시의 제일원칙 – 즉 모든 개인정보의 사용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위배되는 처사인 것이다.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자기 자신의 지문과 얼굴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할 용기가 있는가?
공공연하게 구축되고 마음대로 활용되는 이와같은 DB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매우 중대하게 침해한다 하겠다. 하물며 국민의 예산을 들여 구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보통신부가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위협이 될만한 작태를 스스로 저지르고 있음을 규탄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문과 얼굴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당장 제정하라!
2002년 4월 9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2-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