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idlaw.net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붕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부터 계좌번호 등 다양해 …
■ 지문날인 반대연대, 당국의 확실한 대책 촉구하고 나서
※ 지난 10월 26일 10월 26일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소위
‘성남 붕어빵 봉지 개인정보 누출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함께 추적조사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이 사건의 조사결과와 해결과제를 발표하고 당국의 이에
대한 조속하고 확실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붕어빵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조사결과와 입장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조사한 "성남 붕어빵 봉지
건"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방지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가의 공공기관과, 고객의 비밀을 유지하고 영업과 관계된 고객의
거래정보를 보호해야할 금융기관들이 국민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고 있으며 얼마나 안일하게 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으로서 우리를 충격과 당혹 속에 빠트렸으며 분노를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 중차대함으로 인하여 SBS, KBS 등의 거대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기에 이르렀고, 10월 26일에는 각각 8시 뉴스와 9시 뉴스를 통해 크게 보도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부터 조사하였으며 방송사의 뉴스가 나간 이후에도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있는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 사건이 단지 애초에 중요한
문서들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이나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빵 봉지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으로만 축소되어 한 번의 보도로
마무리되는 일회성의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보다 상세한 사건의 내막과 함께 앞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의 해소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수집문서의 내용>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수집한 증거물은 공공기관의 문서가 12종, 금융기관의
문서가 3종으로 총 15종에 이르렀으며, 수집하지 못했으나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문서들 역시 매우 많은 종류가 있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문서들까지 합치면 그
종류나 분량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의하여 수집된 공공기관의 문서는
"세대현특수주소레코드대장, 일일처리현황(집계표), (전출입관련)일일처리내역,
자료수신내역, 자료송신내역, 통합공과금체납수용가내역서, 조정 및 수납.미수
집계표, 조사대상필지부(지가조사부), 토지특성조사표,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
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사표, 세대별 주민등록표 대사표" 이상 12가지 종류이다.
한편 수집된 금융기관의 문서는 "신용카드 발급대장, 채무추심상황진행내역서,
기한부예금만기도래명세(잔액 100만원 이상)" 이상 3가지 종류이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관공서 유출 문서의 경우 일일처리현황(집계표),
통합공과금체납수용가내역서, 조정 및 수납 . 미수 집계표, 토지특성조사표(총
12종 중 4개종)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문서였으며,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문서의 경우는 신용카드발급대장(추정)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관공서에서 유출된 문서 중 일일처리현황(집계표), 조정 및 수납 . 미수
집계표, 토지특성조사표는 개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명시되어있지는
않았다. 위에 언급된 문서 이외의 나머지 문서는 모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사표"는 한 개인의 정보가 무려 8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대사표"는 한 가족의 정보가
3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기록되고 있었다. 또한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에는
소유토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25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었으며,
"조사대장필지부(지가조사부)"는 32가지 항목에 걸쳐 해당 토지에 관계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문서의 경우는 기록 항목은 공공기관의 문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그 내용은 만일 이 사실이 악의로 이용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문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개인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채무추심상황진행내역"의 경우 채무가 있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부상의 연락처, 실제 연락처, 현재 추심상황, 최초
연체일, 직장주소나 전화번호, 미환급액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었고, 이러한
정보는 한 개인의 신용과 명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로 모두
13개 항목에 걸쳐 기록상황이 소상히 나와 있었고, 문서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 더 많은 개인정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물이 확보된 문서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였는데 미처 수집하지 못한 문서들
중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내용을 갖춘 문서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교육청에서
나온 문서, 세무서에서 나온 문서 등 온갖 관공서에서 나온 문서에는 개인의
교육정도와 각종 세금에 관계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금융기관에서
나온 문서들 중에는 개인의 신용정보, 예금거래내역 등 온갖 정보가 다 들어 있는
문서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기되는 의혹들>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은 이러한 구체적 사실은 모두 제외한 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것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고야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도가 나간 부분보다는 그 외에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잠복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 일대 관공서에서 폐지처분위탁을 받은 단체는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회’ 등이었고, 이 가운데 시흥시에서
유출된 문서는 ‘재향군인회 경기지회(경기도 재향군인회 사업소)’가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재향군인회가 시흥시에 문제의 문서를
용해처리하였다고 보고한 날짜는 지난 6월 7일로서 최초 제보자가 붕어빵봉지를
발견한 10월 21일과는 무려 4개월 이상이 차이가 났다. 여기서 첫번째 해결해야할
문제가 발생한다. 이 중간 기간동안 과연 이 문서들이 모처에서 그냥 보관되고
있었는가? 아니면 중간과정을 또 거쳐 봉지제작공장까지 흘러간 것인가?
중간과정이 있었다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간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확인되어야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폐기(용해)업체의 문제인데, 시청에서 입수한
폐기문서용해일지를 보면 용해장소는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라는
용지재활용전문업체로서 전주에 위치한 공장이다. 그렇다면 ‘경기도 재향군인회
사업소’에서뿐만 아니라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에서도 용지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일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가 전국적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문제는 유출된 문서가 공공기관의 문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문서만큼이나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기록 문서들이
엄청나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계좌번호와 잔액내역이 들어있는 문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추심상황이 소상하게 기록된 문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한 개인에게 치명적인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공공기관의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의 대상 밖으로 밀려났다. 또한 사기업에서 유출된
이러한 정보를 회수하고 제지해야할 의무가 공공기관에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었다.
네 번째로 제기하는 문제는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흥시청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공공기관에서 폐기하는 문서 중 일부는 폐지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는데 이 위탁계약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부기록보존소’가 일괄하여 체결한다는 것이다.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시청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기록보존소가 과연
위탁업체의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현장 지도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관리책임의 문제가 그렇게 해야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문제는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기록문서들이 경찰수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전혀 수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청 관계자의 말로는 어느
만큼의 양이 어느 범위만큼 흘러나갔는지 몰라 수거작업을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수거를 하는 동안 수많은
개인정보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봉지 한 장에
10원씩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엄청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상의 의혹을 완전해소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라!>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다만 ‘경기도 시흥시청’, ‘재향군인회 경기도지회’ 이 두
단체간의 문제일 뿐인가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하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기업과 이들로부터 폐지를 위탁받아
처분하는 처리업체들 중에 이처럼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유출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다.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정부부처는 이상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앞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라!
경찰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단순히
책임자 파악 선에서 끝낼 수 있으며 우리가 제기한 위의 문제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자신들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커다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조사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경찰들과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과 공무원들이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개인정보문서들의 회수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수사종결 운운하고 있으나 과연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국민이 어떻게 공공기관을 믿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사건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성남 붕어빵
봉지사건"에 대하여 의혹없는 조사를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확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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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TV뉴스 관련보도
1. KBS 9시 뉴스 : 노점상 봉투로 새는 개인 정보
⊙앵커: 시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적힌 관공서의 서류들이 노점상들이
쓰는 봉투로 만들어져서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그 유통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 노점상이 종이봉투에 붕어빵을 담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봉투 겉면에 시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시청에서 취급하는 과세내역서로
음식 봉투를 만든 것입니다. 노점상인이 종이봉투를 구입했다는 도매상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민등록 대사표 등 공문서로 만들어진 봉투뭉치가 판매용으로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봉투도매상 주인: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제조공장이 있어요. 주로 군고구마,
군밤 장수들이 사는 거죠.
⊙기자: 봉투 제조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은 이미 자리를
비웠지만 관공서 서류로 봉투를 만든 흔적이 역력합니다. 굳게 잠긴 공장 문
앞에는 봉투의 재료로 쓰인 민원서류들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신용카드
번호 등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속속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지난 봄 경기도
시흥시청으로부터 폐기용 공문서 처분을 위탁받은 재향군인회 경기사업소가
처리를 소홀히 한 게 원인이
었습니다. 처리를 맡은 단체 관계자는 이 문서들을 규정대로 소각하거나 파기하지
않은 채 봉투 제조업체에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시흥시청 담당 과장: 그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는 거니까 이건 전적으로
재향군인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죠.
⊙재향군인회 관계자: 중간에 (화물차)기사 한 명이 욕심을 부리고 유출시켜서
우리도 황당합니다.
⊙기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상 정보가 노출된 당사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문서 유출 피해자: 지금 황당해요. 너무 황당한 겁니다, 이건. 문제를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자: 허술한 공문서 관리로 인해 새나간 개인정보들이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 <끝>
2. SBS 8시 뉴스 : 공공기관 통한 개인정보 누출 심각
<앵커>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단돈 10원에 나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표를 비롯한 온갖 개인정보 자료들이 10원짜리 붕어빵 봉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000,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정유섭씨는 집앞 가게에서 붕어빵을 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심코 받은 붕어빵 봉지가 동사무소에나 있어야 할 주민등록표로 만들어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봉지들도 살펴봤다가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유섭/회사원} "주민등록번호만 나온게 아니고 카드번호, 대학 입시지원명부 등
너무 자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 것도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붕어빵 봉지에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본적과 호주, 병역자료, 출생이후의
주소변경사항 등 한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목록이 정리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과 내역서까지 있습니다.
잘못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문서들입니다.
이 봉지를 만든 공장을 찾아가자 각종 서류들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되야할 각종 서류들이 이렇게 공장 입구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규정상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은 완전 소각하거나 폐지하도록 돼 있지만 폐지로
팔려서 이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봉지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한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박창규/시흥시 정왕동}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이 이렇게 나돌아 다니면,
정부를 어떻게 믿고 개인정보를 맡기겠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관청은 규정대로 폐지로 분류해 처분했을 뿐이라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이응석/동사무소 주무}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각동, 실, 과 등의
한꺼번에 문서를 모아서…"
{최재백/시흥시청 자치행정과장} "아니, 동에서는 개인정보가 담긴걸 우리한테
보내주면 안된다니까요."
행정 관청이 무책임하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 수만명의 소중한 개인정보들이
10원짜리 붕어빵 봉지로 둔갑해 거리에 나돌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끝>
200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