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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재벌, 한국의 산업정책/Jae-Hyee Lee
I. 서론
이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산업[1]에서 벤처기업[2]과 재벌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과 관계를 정립시키는데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40년 넘게 한국경제를 대표하며 성장을 주도해온 재벌은 대부분 부실화되어 지난 2, 3년간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정보산업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산업에서 비재벌계 벤처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 벤처기업은 단기간에 재벌과 자금시장과 인력시장 등 각 측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하는 지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보산업에서 벤처기업의 도약은 재벌 중심으로 편성된 기존의 한국 산업체제를 수정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여러 의미있는 변동을 야기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성장 자체가 매우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라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도 풍부하지 않다. 한국에서 1997년 10월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벤처기업 육성이 정책과제로 제기되었으나 벤처기업의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1999년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벤처기업 관련 연구도 1997년 법 제정을 전후한 시점에 시작되었지만 대개 미국 등 선진국의 벤처기업 제도와 정책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내용에 한정되었고, 한국 벤처기업 현황과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벤처기업의 성장과 육성정책이 지닌 의의와 성격을 재벌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측면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재벌은 민간경제를 지배해왔고 모든 산업정책들은 이러한 재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의 현상과 정책 분석에서 재벌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1999년 말로 구조조정 국면을 일단 넘긴 재벌이 정보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함으로써, 지난 2,3년간 벤처기업 주도의 정보산업 체제가 동요하고 있고, 이전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재벌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산업에서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재벌-벤처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이들간 관계 정립 문제는 산업정책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의 II절에서는 지난 2,3년간에 걸친 벤처기업 성장의 현황과 이를 뒷받침한 산업정책의 내용을 분석한다. III절에서는 한국경제에서 벤처기업 성장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산업체제와 기업체제의 두 측면에서 밝힌다. IV절에서는 재벌의 정보산업 참여 현황과 그것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V절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벤처기업 육성방향과 정책수단을 제기한다.
2000-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