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털리셨습니까? 최근 이통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요청을 하였다가 그 결과를 접한 이들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은 물론 국정원과 군까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981년 입법 이후로 법원의 허가 등 아무런 통제 장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자료 제도는 오랫동안 남용되어 왔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2014년에만 1천 3백만 건의 전화번호가 털렸을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경찰의 요청이 집중된 것은 민중총궐기 등 집회시위 탄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기지국 전체를 몽땅 터는 ‘기지국 수사’를 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정원의 요청이 올해 1월 7일에 수십 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미스테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분개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도, 개인정보열람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그리고 진보넷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통사에서 받으신 여러분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보내주세요. 함께 진실을 찾아가고 법적 대응도 합시다!
메일 보내실 곳: infoprotect201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