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자원 거버넌스 2차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7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는 주소자원 거버넌스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왜 부족한가, 참여를 높일 방법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 도입 초창기부터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나 업계 참여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규모 커뮤니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 주소자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주소자원의 중요성이 줄고 있어(요즘에는 도메인을 외우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다면 검색해서 접속을 하니까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줄고 있고, 또 이슈의 전문성 때문에 대중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의 막연한 두려움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패널도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권에 대한 집착과 혹시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겠지요. 거버넌스는 ‘협치’인데,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겠지요. 망중립성 자문위원회와 같이 특정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가 임시적으로 만든 위원회에는 정책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더불어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투자가 부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에만 기댈 수는 없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7월 15일(금)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3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차 토론회에서는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