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양의 톡허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벤처기업 임직원,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00년 2월 서울 및 대전에서 특허 청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인터넷특허 심포지움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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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으 전자상거래 기술 특허 보호 현황
변리사 허정훈
목 차
1. 개요
2. 정보의존(information based) 제품관련 발명의 특징
3. State Stree Bank Case 요약
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
나. 사실관계
다. CAFC 판결
4. CAFC 파결의 결과
가. 특허대상 범위의 확대(성립성 인정범위 확대)
나. 비기술 산업분야 특허출원증가
다. 사업계약시 지재권에 관한 높은 관심
라. 지재권 소송에서의 새바람
마. 사업방법특허에 관한 미의회의 움직임
5. 특허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방안
가. 특허 대상 확대에 따른 장, 단점 분석
나. 최선의 방어전략/진보성판단/발명 소유권/출원전 공개/ 직.간접 침해문제/복합발명
2000-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