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자료실

[인터넷 거버넌스] ICANN과 At Large membership

By 2000/03/3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개요: ICANN과 At Large membership

1. ICANN이란 무엇인가?

1998년 6월, 미 정부에서는 인터넷의 주소(names and numbers)의 운영에 관한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운영을 미 연방정부로부터 민간, 비영리, 국제적 대표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CANN(Internet Co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바로 이 조직으로 선정된 기구으로서, 1998년 11월 미 상무성에 의해 인터넷 주소를 운영할 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2000년 9월 30이면 미 정부는 관리 감독의 일을 종결하고 업무를 완전히 민간에게 넘겨주도록 예정되어 있다.

2. ICANN 일반회원(at large membership)은 무엇인가?

‘백서’ 등 기본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ICANN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은 ‘자기 규제(self-regulation)’, ‘자기 관리(self-governance)’라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때 비로소 완전히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상향식 조정의 메카니즘을 채택하여 인터넷 사용자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ICANN 일반회원(at large membership)은 전세계의 관심있는 인터넷 사용자가 개인자격으로 ICANN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이다.
현재 ICANN의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이며 주로 인터넷 내부자와 기업의 기술적 상업적 이익,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CANN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원기구(SO)를 통해 기술적 기업적 이익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며, 이미 각 지원기구는 대표자 9명을 선출하여 이사회에 보냈다. 이제 일터넷 사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ICANN 일반회원은 단계적 선거를 거쳐서 ICANN 이사회의 이사 중 절반인 9명을 선출하게 된다.
2000년 3월 카이로에서 열리는 ICANN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이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일반회원 이사를 선출하는 일반 평의회(At Large Council)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00년 9월까지는 일반 평의회에서 일반 이사를 선출하여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3. ICANN 일반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ICANN의 일반회원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ICANN은 일반회원이 특정한 이익에 따라 포획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인터넷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5천명의 일반회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의 홍보와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지리적, 기능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많은 일반회원이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2월말부터 온라인 등록이 시작되었다. 회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이름, 실제하는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거주지, ICANN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견서 뿐이며 회비 등은 없다.

4. 한국 ICANN 포럼은 무엇을 하는가?

전세계적인 인터넷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어온 일반 인터넷 사용자, 특히 한국, 아시아의 일반 인터넷 사용자 또한 될 수 있는 한 많이 ICANN 일반회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ICANN 일반회원은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ICANN 포럼은 한국에서 500명의 ICANN 일반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ICANN 포럼은 ICANN의 주요 자료를 대중화, 한글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의 관심있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ICANN의 기능과 역할, 문제점 등에 관해 알리고, ICANN 일반회원으로 참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이다.
한국 ICANN 포럼은 앞으로 한국에서도 현재 KRNIC(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정책 결정 과정에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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