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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ICANN의 at large 논의와 구성 현황

By 2000/03/3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의 at large 논의와 구성 현황

I. at large membership{{) at large는 분할된 선거구가 아니라 주 전체에서 선출되는 의원이다. 따라서 적당한 번역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ICANN의 at large membership는 인터넷 공동체,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한다. 그러나 선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른 한편 형식적으로는 인터넷 사용자 혹은 공동체 ‘그자체’로서 대표자를 뽑아 at large Council을 구성하고 ICANN Boards 8명을 내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거인단과 비슷하다.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at large membership에 대한 번역어로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 대표자회’,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 대표자회’ 혹은 ‘인터넷 사용자 대표자회’ 등이 언뜻 떠오른다.
}}의 필요성

ICANN은 인터넷 정책을 결정하는 단체로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지만, 사적 영역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인터넷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이미 일국의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예컨대 Euro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의 의장 Jim Dixon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단지 거기에서 오래동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다.{{) NYT June 29, 1998, Internet Citizens Debate How to Form Online Union; http://www.nytimes.com/library/tech/98/06/biztech/articles/29net.html.
}}
미국 행정부는 인터넷 관리 업무를 민간 비영리 법인에 이관하는 작업을 구상하여 1998년 6월 "White Paper"로 기본방침을 제시한 이후 추진해온 가운데, 2000년 9월 30일이면 관리 감독의 일마저 종결하고 완전히 민간에게 넘겨주게 된다.

즉 이전에는 인터넷 정책이 (미국 일국의) 정부와 같은 기존의 공공 영역에 의해 담당되었지만, 그 임무가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공공의 의견,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영리단체 혹은 사용자 개인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ICANN은 자기 규제를 목표로 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at large는 중요하다. 이는 인터넷의 분산적인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발전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터넷은 참여적이고 상향식 미디어라는 점, 또한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점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규제는 인터넷의 목을 조를 것이고 따라서 그자체의 반(semi)공식적인 정치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조정 구조는 정부간의 조직이 아니라 수많은 사적 비영리 국제적 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White Paper"에 구체화된 인터넷 공동체의 기본적인 합의였다.{{) 같은 글.
}}

기존의 기업의 상업적 이익은 다른 지원 기구(SOs)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도 이미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사회에 보냈다. ICANN을 지탱하는 4개의 조직 가운데 비즈니스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며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3개의 조직에서는 1999년 10월 이미 ICANN 이사회에 각각 3명씩의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사적 기업의 자기규제 가능성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고 효율성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대변할 구조를 빨리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지금까지 ICANN의 정책은 주로 기술적 상업적 이해에 의해 결정되어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NYT, Nov. 2, 1999, Foundatioin Gives $1 Million for Public Internet Efforts; http://www.nytimes.com/library/tech/99/11/cyber/articles/03icann.html.
}} 예컨대 하버드대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Andrew Shapiro는 "내가 두려워하는 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보통의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대표될 필요가 있다. 점점더 사적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 NYT June 29, 1998, Internet Citizens Debate How to Form Online Union; http://www.nytimes.com/library/tech/98/06/biztech/articles/29net.html.
}}

미 정부의 감독이 2000년 9월 끝나고 나면 ICANN은 단지 멤버들에게만 책임을 갖게될 뿐이다. ICANN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해온 기업의 이해가 선출된 이사을 차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Syracuse 대학의 Milton Mueller는 ICANN이 새로운 도메인 네임 서픽스가 추가되기 이전에 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해왔다고 주장했다. ICANN의 모든 결의는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터넷의 기술적인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 NYT, Sep. 27, 1999, Internet Governing Body Needs Limits, Consumer Advocate Says; http://www.nytimes.com/library/tech/99/09/cyber/articles/27icann.html.
}}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필연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비판자들은 ICANN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상의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ICANN의 정식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임시 이사회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운동가 Ralph Nader는 CPT(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에 게시한 비판에서, ICANN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방성의 결여, 책임성의 결여, 현재 멤버쉽의 결여, 비선출 이사의 정책 결정 등…"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ICANN은 멤버쉽 구조를 완성하고 완전히 선출된 이사를 갖춘 후에 어떠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같은 글).
}}

여기서 cybersquatting에 관해 내려진 ICANN 이사회의 결정은 이런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서, 비영리 집단들은 이 정책이 거대 비즈니스를 옹호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999년 8월, ICANN의 임시 이사회는 cybersquatting에 관한 draft rules를 통과시켰다. 상표와 관련된 분쟁은 ICANN이 공인한 조직에 의해 중재되어야 하고, 패한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여기서 비기업적 개인의 이해는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NYT, Aug. 30, 1999, Internet Body Feels Democracy’s Tug; http://www.nytimes.com/library/tech/99/08/biztech/articles/30ican.html.

}} Ralph Nyder는 cybersquatting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 관리체는 패러디, 비판, 언론자유(예컨대 GM-sucks.com 등)와 같은 대중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 Sep. 27, 1999, Internet Governing Body Needs Limits, Consumer Advocate Says; http://www.nytimes.com/library/tech/99/09/cyber/articles/27icann.html.
}}

이런 상황은 "White Paper"에서 제시된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대변하는 대표기구의 구성이 가장 긴급한 과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11월의 LA 회의 전까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SOs의 ICANN 이사가 선출되었다. 이제 문제는 9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at-large membership을 구축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at-large membership조차 비기업 개인 인터넷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at large membership을 구성하는 데에는 기업 이익에 의해 포획되는 등 갖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며, 또한 구성된다 하더라도 현재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이사의 선출 외에는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구를 통해 발휘되는 기업의 발언력, 혹은 정부의 발언력에 대해 얼마나 영향력을 확보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는 at large membership를 통해 일반 인터넷 사용자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원칙에 대해서 대체적인 합의만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며, 위원회와 태스크 포스 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안이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II. at large membership 논의와 준비 과정

1. 기본 원칙

클린튼 행정부는 인터넷 DNS 시스템을 사적 영역으로 넘기면서, 1998년 6월 "White Paper"(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에서 사설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 내용 중에서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하는 at large membership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Proposal to the Markle Foundation for Grant Support of ICANN’s at large Membership and Elections Program (October 21, 1999); http://www.ICANN.org/at-large/markle-proposal-21oct99.htm.
}}

새로운 법인은 인터넷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적 실체로서 기능해야 한다. DNS 관리를 위한 올바르고 공정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책은 성장하는 광범한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의견(input)에 의존할 것이다. 관리 구조는 인터넷과 그 사용자의 기능적 지리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결정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메카니즘이 세워져야 한다.

"White Paper"에서 제시된 원칙은 at large membership 구성의 가장 큰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미 행정부는 위의 원칙을 포함하여 "White Paper"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DNS, IP address 시스템을 책임질 비영리 민간법인인 ICANN으로의 업무 이관을 감독하고 있다. "White Paper"는 이어서 이와 같은 인터넷의 전통적인 상향식 메카니즘은 선출된 이사회에서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지명된 임시 이사회에 선거 시스템을 갖추는 임무를 가장 큰 임무로서 부여하고 있다.

이어 미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은 98년 11월 25일 ICANN과 이해각서/조인트 프로젝트 협정(Memorandum of Understanding/Joint Project Agreemen)을 발표했다. 이해각서는 백서의 내용을 재확인하며 멤버쉽 메카니즘을 위해 미 상무성과 ICANN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ICANN과 DoC는 "사적 섹터 DNS 매니지먼트 조직의 구조 내에서, 인터넷과 그 사용자들의 전지구적, 기능성 다양성에 대한 책임성과 그 대표성을 배양하는 적절한 멤버쉽 메카니즘을 고안, 발전, 시험하는 데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기본적인 문서에서는 인터넷의 다양성, 상향적 전통을 존중하면서,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메카니즘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특별히 at large membership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ICANN을 구성하는 세 개의 지원조직(SOs)의 구성원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과 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원조직과는 달리 사용자 개인이 중심이 되는 at large membership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가 필요했다. MAC과 Membership Implementation Task Force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조직으로서 구성되었다.

2. MAC(Membership Advisory Committee)의 구성과 활동

멤버쉽 자문 위원회 (Membership Advisory Committee)는 ICANN 이사회에 멤버쉽 구조에 관해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99년 1월에 설치되었다. MAC를 보조하기 위해 ICANN은 하버드 로 스쿨의 버크만 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에 연구를 의뢰했다. 이를 통해 멤버쉽 정책의 범위와 절차적인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MAC의 최종 보고서는 99년 5월 베를린 회의 때 권고안으로서 제시되었다. 이사회는 드디어 베를린 회의에서 at large membership을 창출하기로 결의하고, 스탭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11월의 산티아고 회의에서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MAC의 최종보고서(MAC commentary on the principles of the at large membership)에서 제안한 최종 보고서의 주용 내용과 쟁점 사항을 정리해본다.{{) Membership Advisory Committee Commentary on the Principles of the At Large Membership (May 26, 1999); http://www.icann.org/macberlin.htm. 베를린에서 결의된 내용은 * 표시가 붙어있다.
}} 주의할 점은 베를린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내용은 단지 권고 사안을 뿐이며 이후 검토에 따라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MAC의 보고서는 At Large Membership을 구성할 때 원칙상, 절차상의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거나 결의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을 많이 남기고 있다.

1) MAC은 at large 멤버쉽은 지원 기구(SOs)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 개인들을 우선적으로 대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MAC의 권고안에서 제시된 at large 멤버쉽의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전지구적으로 사용자의 다양성 반영, b) Icann 이사회의 이사 선출, c) Icann의 구조가 인터넷 공동체 전체를 위해 기능, 전체 사용자 공동체의 공정하고 비례적인 대표를 제공, d) 사용자 공동체로부터 Icann 이사에게 의견(input) 제공, e) 이를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 이상의 내용은 White Paper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를린 회의에서는 at large membership의 역할을 at large 이사의 선출, Icann Articles of Incorporation의 개정 승인이라는 두가지로 제한했다. bylaws의 변경은 SOs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2) at large membership은 단지 개인에게 개방된다. SOs의 멤버인 개인 또한 at large 멤버쉽을 가질 수 있다. 사용자 공동체 일반(at large)을 대표하지 않는 특정한 이해에 의한 포획에 대한 가장 실행가능한 방어는 최대한 멤버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를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단지 개인만이 at large membership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조직의 참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많은 조직은 SO 구조를 통해 수용된다. 중소 규모의 조직은 개별 소유주와 직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ICANN에 대한 조직적 지원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이사회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연적으로 조직의 사용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원은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안정성에 있어 주요하다. 그러나 속임수와 부정을 없애기 위해, 조직은 합법성의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SOs의 멤버인 개인의 이해는 조직의 이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SOs에서의 역할과 관계없이 at large 멤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만약 전체 at large membsrship의 수가 적을 경우에, 특별하고 기술적이거나 상업적인 이해의 중복은 폭넓은 대표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ICANN은 가능한 한 많은 개인 사용자가 등록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3) 멤버쉽 fees의 문제는 현재는 받지 않지 않으며, 후에 멤버쉽 피를 부과할 경우, 다양한 지리적 지역의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를린에서는 낮은 진입장벽이 능동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단지 등록하기가 쉽기 때문에 등록하는 대규모 등록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는 의결 정족수의 부족으로 at large 선거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는 관심의 적당한 측정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고, 덜 부유한 이들에 의한 포획만을 방지할 뿐이므로, MAC은 피 부과 반대의 입장을 정리했다.

4) 온라인 멤버쉽 등록 신청에 있어 요구사항은 이름, 실제 우편 주소, 이메일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ICANN은 우편으로 지원자에게 멤버쉽 확인 코드를 보내어 투표 등에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5) 멤버쉽은 매년 이사 선거 이후 30일에 소멸될 것을 제안했다. 갱신은 현재의 등록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 유효할 것이다.

6) ICANN은 멤버쉽 지원을 샘플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부정한 멤버쉽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ICANN은 가능한 여러 가지 선거부정에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최초의 등록 기간에는 ICANN은 멤버쉽 지원을 모니텅하여 현재의 가능한 모든 부정행위와 불균형을 탐지하고 또한 이를 교정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컨대 부정한 지원, 특정 지역의 과소등록 등이 포함된다.
베를린에서 결정된 내용은, ICANN은 현재의 멤버쉽 인구통계를 수집하여 제시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멤버쉽의 구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베를린에서는 최소한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첫째, 최소 등록 인원의 크기의 문제. 최소 5천명, 각 지역 최소 5백명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선거 지연이나 쿼타를 맞추기 위해 기계적 등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타켓을 정하고 특정한 outreach 활동을 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MAC은 대강의 합의로 at large 이사의 선거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outreach와 선거 메카니즘의 향상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MAC의 3명을 한꺼번에 뽑는 방식과 단계적으로 뽑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갈라졌다. 전자는 여러 단계의 선거로 멤버쉽은 관심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와 비용의 배가, 정책을 결정할 선출될 이사회 구성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베를린의 결정사항은 첫 at large 이사는 단계적으로(on staggered basis)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선거를 보조하고 감시할 위원회 구성을 제안.

8) 멤버쉽 데이타의 프라이버시 문제.

9) 투표는 1인 1표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

*10) voting classes는 다섯 개 지역이 배타적으로 자신의 대표를 선출 할 수 있는 다섯 개의 voting pools로 나뉜다. 등록 이후 1개월 이내에 벌어지는 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MAC는 하나의 전지구적 보팅 풀 방안과, 하나의 전지구적 보팅 풀에서 4명을 뽑고 다섯 개의 지역 보팅 풀에서 지역의 후보를 한명씩 뽑는 방안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와 같은 제안은 싱가포르에서의 제안을 번복한 것이다. 제안의 변경은 많은 인터넷 사용자를 갖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멤버쉽 확인 등의 일이 배가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voting classes를 나누었다.

3. 베를린 회의

베를린 회의에서는 MAC에 의해 제시된 안을 논의하고, 스탭에게 이를 검토하여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하여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한편 이전의 원칙을 확인하는 가운데 at large 구성을 위한 일반원칙 네 가지를 채택했다.{{) Membership Implementation Task Force ==> Call for Expressions of Interest (December 1, 1999); http://www.ICANN.org/at-large/call-1dec99.htm.
}}

1. ‘멤버쉽’은 개인이어야만 하며, 단지 ‘멤버’만이 at large 이사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한다.
2. at large 이사의 선거 과정은 단계적으로(in stages) 이루어져야 하며, 경험에 의거한 하여 과정 상에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at large 이사는 지리적으로 다양하고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를 널리 대표해야 한다.
4. at large membership의 비용은 at large 멤버에 의해서 부담되어야 한다.

4. 산티아고 회의

베를린 회의 때까지가 기본적인 논의단계였다면, 이 이후에는 베를린 회의의 결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at large membership 구성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베를린 회의의 결의에 따라 ICANN 이사회는 스탭에게 MAC의 보고서의 실행 계획을 검토하도록 했다. 1999년 8월에 열린 산티아고 회의 때 이사회는 at large 멤버쉽에 관한 몇가지 결정을 내렸다.{{) Santiago resolutions on at large Membership (August 26, 1999); http://www.ICANN.org/santiago/santiago-resolutions.htm.
}} 이 결정은 at large membership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o at large 멤버쉽은 간접 대표 메카니즘을 채택했다.
o 최소한 5000명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최대 18명의 at large Council을 선출하도록 했다.
o at large Council은 내부에서 9명을 ICANN의 at large Directors로 뽑도록 했다.
o 다섯 개의 지역에서 각각 2명의 at large Coucil 멤버 최대 10명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한 지역 내의 같은 나라에서 두 명의 지역 멤버가 나올 수 없도록 했다.
o 나머지 최대 8명의 멤버는 지리적 제한 없이 전지구적으로 선출되도록 했다.
o at large 멤버의 최소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a) ICANN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statement of commitment, b) 실제하는 인터넷 이메일 주소, c) 우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거주지.
o 2000년 7월 1일 이전에 at large Directors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at large Council의 선거는 적어도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총재 Mike Roberts를 중심으로 멤버쉽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이다.

1) at large 멤버쉽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재정 마련할 것. 11월에 Markle Foundation이 여기에 대해 20만 달러를 내놓았다.
2) 스탭이 최소한 6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실행하도록 할 것.
3) ICANN의 at large 멤버쉽을 만들기 위한 전체 계획 마련할 것. 멤버쉽 프로젝트 매니저가 구체적인 계획 개발의 책임을 맡는다.
4) 컴퓨터와 네트워크 리소스 마련.
5) 멤버쉽 실행 태스크 포스에 대한 지원 제공.
6) 선거 절차 개발과 시험.

III. at large membership의 구체적 실행안

1. Membership Implementation Task Force

멤버쉽 실행 계획과 함께 at large membership을 구성하기 위한 계획과 실무를 맡은 멤버쉽 실행 태스크 포스(Membership Implementation Task Force)를 새로 만들었다. 멤버쉽 실행 계획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태스크 포스에 의해 구체적으로 개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태스크 포스는 99년 8월과 11월 회의에서 이사회에 의해 임무를 받았다.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Membership Implementation Task Force ==> Call for Expressions of Interest (December 1, 1999); http://www.ICANN.org/at-large/call-1dec99.htm.
}}

O Outreach와 Recruitment 전략의 개발과 실행,
O 멤버쉽 인증과 온라인 투표 절차를 포함한 효과적인 등록과 선거 메카니즘의 연구, 고안, 시험, 실행,
O at large Council의 조직 보조,
O 최초의 at large Council 선거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계획,
O at large membership에 대한 영구적인 재정 메카니즘 제안.

태스크 포스 내에는 예컨대 투표 시스템, 선거 감시, 특정 지역에 대한 Outreach 등 보다 작고 구체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춘 실행 그룹이 있다. 태스크 포스는 자원자로 구성되며 인터넷을 통해 활동한다. 또한 ICANN의 Membership Project Manager로부터 스탭 지원을 받을 것이다.

2. Markle Foundation의 funding

"ICANN은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정책결정이 공공의 요구에 반응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소리의 자원과 범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자금의 부족으로 일반 사용자로 구성된 멤버쉽 베이스를 구성할 outreach와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Markle Foundation은 일반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5년동안 1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중에서 ICANN에 보낼 전지구적 네트워크의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하는 이사를 뽑기 위한 멤버쉽 구성을 보조하는 데에 20만 달러의 기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11월 LA에서 열린 ICANN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기금으로 ICANN은 스탭을 고용하고 기술적 메카니즘과 outreach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다.{{) NYT, Nov. 2, 1999, Foundatioin Gives $1 Million for Public Internet Efforts.
}}

재단 이사장 Baird는 "공공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적 실체에 의해 인터넷이 운영되는 것은 안정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했다. 재단은 이미 산티아고 회의 때 비영리 집단이 ICANN의 이사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제공했다. ICANN 이사회는 소수의 합의로 지명된 이사들에 의해 중요한 결정이 충분한 민주주의적 절차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같은 글.
}}

재단의 funding은 첫 여섯달 동안 ICANN의 At Large Membership과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10만 달러, 그리고 outreach, member recruitment, public awareness initiatives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A Proposal to the Markle Foundation for Grant Support of ICANN’s At Large Membership and Election Program; http://www.icann.org/at-large/markle-proposal-21oct99.htm.
}}

이미 At Large Membership은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멤버쉽을 창출하고 At Large Council의 첫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초의 펀딩이 필요하다. 또한 MAC의 안을 따라, membership fees는 적어도 선출된 At Large Council이 검토할 기회를 가지고 앞으로의 펀딩에 대해 결론을 지을 때까지는 보류되었다.

1) Membership Program Manager $30,000
2) 기술적 서비스 계약 $30,000
computer applications의 설계, 개발, 설치, 테스트
3)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구입 $15,000
4) outreach 프로그램의 설계와 조정을 보조할 전문 서비스 $15,000
5) 진행비, 임시비 $10,000
——
최소 예산 $100,000
6) outreach, recruitment, public awareness program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와 홍보 자료 $50,000
7) Internet portal 광고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펀드 $25,000
8) 주요 문서의 번역 $25,000
——
총 예산 및 기부 요청 $200,000

20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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