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을 이용할 때 실명이 확인된 후에야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반대와 항의를 받아왔습니다.
실명제의 핵심은 국가 권력으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원할 때 누군가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자들은 국민 모두가 그 사실을 의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표현 행위를 하기 전에, 감시의 시선부터 느끼게 합니다. 포스팅을 할 때, 댓글을 달 때, 채팅을 할 때, 글을 퍼갈 때, ‘민증부터 까도록’ 하는 것. 그래서 비판적인 의견을 올릴 때 위축되고 망설이게 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실명제를 도입한 주요 이유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라면 선거시기에 국민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매서운 비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형사처벌이 무서워서 글 올릴 때마다 전전긍긍해야 한다면, 민주주의는 요원해지고 국민은 정치인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졸속 입법입니다. 국민마다 매겨진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도입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과 유통을 강권하다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