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충실해야
–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벗어난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비판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으로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제시되었던 ‘가족별 편제방안’, ‘개인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방안’을 혼합한 것이다. 대법원은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안은 스스로가 밝힌 기본원칙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안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법원안은 신분등록원부를 가족사항이 포함된 1인1적부 형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정보는 개인의 신분사항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개인의 가족정보는 개인의 정보임과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정보이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회적인 차별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개인의 가족정보는 필요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 행정자치부는 최근에 인감증명관련 시행령을 인감증명발급시 예전에 ‘서명 또는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무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을 비판하며, 원칙적으로는 공증책임을 지지않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 공증책임도 지지 않는 인감증명을 왜 유지하는가?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월 11일 인감증명 발급 시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증 등 민원인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행정자치부는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요하면서 인권을 침해해 왔다. 국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성명]목적별 편제 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을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서 “혼합형 1인 1적 편재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이러한 안이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며,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인권적 원칙에 부합하는 목적별 편제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에 있어서 가족별 편제, 개인별 편제, 혼합형 편제의 방식은 모두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배격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대안이라고 주장될 수 없다.

신분등록제도는 한 개인의 출생, 국적, 혼인(계약) 등을 증명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나 현재 호적제도와 각 정부 부처와 일부에서 주장되는 방안에는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다. 신분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

오늘(12일) 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자나 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간섭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용상의 간섭이나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4개 여성성적소수자단체 연대체(가칭_이하 <4개단체연대체>)> 입니다. 오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의 기자회견을 맞아 <4개단체연대체>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의 목적별 공부 대안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반드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의 목적별 공부 대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양식으로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 정보통신부는 KT, 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31개 ‘친북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11월 22일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AMARC)은 마라케시 선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논의테이블(Roundtable)이 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최근 프랑스는 의약품 특허에 대해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협약을 위한 초안논의를 진행하였다. (네트워커 16호 해외동향 참조) 이 협약은 문화산업이 세계화되는 상황에서 문화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문화자체로 보호되고, 각 나라별로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주최로 이라는 제목의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달 24일(수) 고려대학교 정보인권모임 는 국가인권위와 금융감독원에 자신들의 소속 대학을 상대로 진정서와 고발서를 각각 제출했다.

요즘 공중파 방송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오락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필자의 초등학생 조카들은 몰래 카메라 코너를 아무런 부담없이 즐겨본다. 재밌어 하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수능 부정 사태를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몰랐다고? 어찌 그 뻔한 것을 몰랐을까? 누군가가 부당한 점수를 취하면 어디선가는 억울한 손해를 보고야만다는 것을.

정보인권, 특히 프라이버시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선악을 판단할 기준이 애매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같은 기술인데도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도 한다.

슈퍼 사이즈 미’는 패스트푸드 회사 맥도날드와 괴짜 감독 모건 스펄록의 햄버거를 사이에 둔 한판 유쾌한 싸움을 담고 있다.

팩 맨하탄? 맨하탄 팩? 아무튼.. 팩맨은 알겠는데 팩 맨하탄(www.pacmanhattan.com)은 뭘까요? 팩 맨하탄은 뉴욕대의 ITP(Interactive Telecommucations Program)에서 제안한 미디어 프로젝트입니다.

11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군 인터넷 이슈 중 하나는 새로운 웹브라우저의 등장이었다. 드디어 파이어폭스 1.0 정식 버전이 발표된 것이다.

작년 봄 거액의 폰뱅킹 현금 인출사건이 신문에 떠들썩하게 난 적이 있었다. 자신이 산 물건 값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지불하게 하기도 하고, 예금을 제3자의 계좌로 옮겨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 은행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예금주로서 돈을 도둑맞은 사람은 그 돈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