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기술과 정보인권

소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언론에 회자되는 미래 신기술들은 산업 구조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무조건 긍정적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기술과 산업의 육성에만 천착한다면 오히려 양극화의 심화와 인권 침해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어떻게 ‘정보인권’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저조합니다.

미래 신기술이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과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신기술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찾아보려 합니다.

번역 자료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이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외 문헌(공공기관의 공식 문서 및 학술논문) 등을 번역 ·감수하여 소개합니다.

토론회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주요 이슈별로 미래 신기술이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5회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연구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를 다양하게 섭외하여, 법제도 개선방안이 인권적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론회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회차별 발제문(PDF문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차 :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좌장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지

경찰은 차량번호자동인식 등 전국의 CCTV를 지능형으로 통합관리하는 정책을 비롯하여 드론, 바디캠, 인공지능 등 미래신기술 도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신기술 이용에 대한 법률적 통제방안은 미진하거나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구 출범을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의 미래 신기술 활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7월 2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ㅇ발제: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ㅇ토론: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조현주(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강신걸(경찰청 수사기획과장) 김민섭(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제2차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좌장 :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지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규정 개선 제안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검토.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한다.

7월 2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ㅇ발제: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ㅇ토론: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양기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장) 이정현(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제3차 :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좌장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