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해외정보인권]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 기술적 관점

By 2017/11/16 No Comments
FACT SHEET: PCAST Report on Big Data and Privacy: A Technological Perspective

2014년 5월 1일,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례 없이 양적으로 확대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및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새로운 방법들을 창출했다. 빅데이터는 사회적 혜택을 가져오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에 이 빅데이터 전환기의 기술적 차원을 분석하고 프라이버시의 미래에 미칠 함의도 분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PCAST는 빅데이터가 더 작은 규모 데이터와 구별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였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검토하였으며,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법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어떤 발견을 산출하는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있어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와 한계, 빅데이터 및 기타 기술적 요소들이 공공 정책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보고서는 빅데이터를 집적하고 있는 보건의료, 교육 등 몇가지 영역을 토론하고 그 활용 방안을 탐구하였다.

기술과 정책은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PCAST는 기술적 수단 그 자체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분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에 제출한 이번 보고서에서 PCAST는 연방정부가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취해야 할 다섯 단계를 권고하였다.

• 권고 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의 초점은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대한 것보다 빅데이터의 실제 사용에 좀더 집중되어야 한다.
• 권고 2 : 모든 단계 정부 정책과 규제는 특정한 기술적 해법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그보다는 의도한 결과의 관점에서 이를 거론해야 한다.
• 권고 3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과의 협력 및 격려 속에, 네트워크정보기술연구개발(NITRD, 미국의 대표적인 ICT R&D 프로그램 – 역주) 프로그램 기관들은 프라이버시 관련 기술 및 그러한 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회과학 영역에 대한 국내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 권고 4 : 적절한 교육기관 및 전문가 사회와 더불어 OSTP는 전문가 경력 경로(career paths) 등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를 장려해야 한다.
• 권고 5 : 미국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현존하는 프라이버시보호 실용 기술을 촉진하는 정책 채택을 선도해야 한다.

기술적인 진보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증진하거나 소멸시킬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PCAST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가 현대 프라이버시의 본성을 이해하고, 빅데이터 사용을 둘러싼 프라이버시, 사회적 편익 및 경제적 잠재력을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교육적·정책적 해법을 규명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