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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By 2016/09/10 No Comments

 

[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변경하여
♣ 평생 써야되는 주민번호, 유출된 정보로부터 보호합시다!


♣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주민번호 변경을 앞두고,
♣ 여러분 목소리 하나하나가 시급합니다

 

… 2008년 옥션 1천8백만 건 유출,
… 2011년 SK컴즈 네이트, 싸이월드 3천5백만 건 유출,
… 2011년 넥슨 메이플스토리 1천3백만 건 유출,
… 2014년 롯데카드,농협카드,KB국민카드 1억 4백만 건 유출,
… 2016년 인터파크 1천3십만 건 유출
 
한국인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을 떠돌며 암암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내년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13자리 주민번호 가운데 6자리만 변경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생년월일, 성별은 절대로 변경해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 유출된 13자리 주민번호에서 앞의 7자리를 그대로 두면
▶ 과연 주민번호가 보호될까요?

 

  • – 2014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
    페이스북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1만 5615명 중 45%의 주민번호 조합성공 
  • – 201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
    미국 IMS헬스에 팔린 한국인 주민번호 모델로 2만 3163개 재식별 성공
    "생년월일, 성별, 지역, 검증번호 덕분에 수월했다" 
  • – 2009년 인식조사,
    국민의 77.2%는 주민번호를 통해 성별, 생년월일 등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원하지 않는데도 내 정보가 노출되어서 신경이 쓰인다"고 응답
    국민들은 주민번호의 전면 변경을 요구합니다!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임의번호는 세계 여러나라의 신분번호 방식이며,
유출피해로 고통받는 한국 국민에게 더욱 절실한 제도입니다.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의원에 임의번호 지지의견을 보냅시다!
  •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4-9591 팩스 02-788-0370 트위터 @Sunmee_Jin @smjingogo 페이스북 /smjingogo
  • – 김삼화(국민의당) 전화 02-784-8231 팩스 02-788-0341 페이스북 /kimshlaw
  •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4-4173 팩스 02-788-0132 트위터 @SosaKim 페이스북 /sosakim407
  • –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4-2417 팩스 02-788-0310 트위터 @bravokorea00 페이스북 /bravokorea
  • – 김종회(국민의당) 전화 02-784-2704 팩스 02-788-0181 트위터 @weemin21 페이스북 /KimJonghoi
  • – 김종훈(무소속) 전화 02-784-9630 팩스 02-788-0248 페이스북 /donggulove1234
  •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4-2135 팩스 02-788-0332 트위터 @kimcm8764 페이스북 /kcm8764
  • –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4-4990 팩스 02-788-0172 트위터 @hyunmeek 페이스북 /hyunmeek
  •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4-8690 팩스 02-788-0231 트위터 @yoeman6310 페이스북 /joomin.park.739
  • –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4-5285 팩스 02-788-0134 페이스북 /shinch.page
  •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4-6450 팩스 02-788-0194 트위터 @wisg1128 페이스북 /wisg1128
  • – 최경환(국민의당) 전화 02-784-5891 팩스 02-788-0301 트위터 @ChoiGyunghwan 페이스북 /gyunghwan.choi
 
★ 주민등록법안을 심의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에 임의번호 지지의견을 보냅시다!
  • –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8-2302 팩스 02-788-0198 트위터@parknamchun 페이스북 /parknamchun
  •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8-2395 팩스 02-788-0220 트위터 @minjoop 페이스북 /yjkimk
  •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8-2534 팩스 02-788-0272 트위터 @minjoo05 페이스북 /stookim
  • –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위와 동일
  • –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8-2326 팩스 02-788-0222 트위터 @jhok100 페이스북 /jhok100
  •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8-2613 팩스 02-788-0144 트위터 @sotongsa 페이스북 /sotongsa1
  •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8-2619 팩스 02-788-0296 트위터 @lovelylawyerjj 페이스북 /leejjlaw
  •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위와 동일
  •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전화 02-788-2460 팩스 02-788-0237 트위터 @DrPyo 페이스북 /cwpyo
  • – 권은희(국민의당) 전화 02-788-2670 팩스 02-788-0307 트위터@kwoneunhee0215 페이스북 /kwoneh
  • – 이용호(국민의당) 전화 02-788-2108 팩스 02-788-0145 페이스북 /victoryyongho
  • – 장정숙(국민의당) 전화 02-788-2033 팩스 02-788-0121
  • – 윤재옥(새누리당) 전화 02-788-2579 팩스 02-788-0284 트위터 @yunjaeok 페이스북 /yunjaeok
  • – 강석호(새누리당) 전화 02-788-2383 팩스 02-788-0105 트위터 @kangsh314페이스북 /kangsh314
  • – 박성중(새누리당) 전화 02-788-2916 팩스 02-788-0253 트위터@parksungjoong 페이스북 /sjpark101
  • – 박순자(새누리당) 전화 02-788-2455 팩스 02-788-0164 트위터 @hisoonja 페이스북 /hisoonja
  • – 유민봉(새누리당) 전화 02-788-2082 팩스 02-788-0130
  • – 이명수(새누리당) 전화 02-788-2891 팩스 02-788-0294 트위터 @asanworld페이스북 /asanpride
  • – 장제원(새누리당) 전화 02-788-2533 팩스 02-788-0269 트위터 @Changjewon페이스북 /bravojewon
  • – 홍철호(새누리당) 전화 02-788-2220 팩스 02-788-0278 트위터 @victorygimpo페이스북 /victorygimpo
  • – 황영철(새누리당) 전화 02-788-2921 팩스 02-788-0397 트위터 @hhhyc 페이스북 /hhhyc1
 
♣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40년만에 주민번호가 개선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여러분의 의견 한줄이 
♣ 올바른 제도개선에 큰 힘이 됩니다!
 

 

201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