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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사회시민인권단체 기자회견

By 2016/04/25 No Comments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사회시민인권단체 기자회견

–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기업의 노동자 퇴출경영, 이제는 멈춰야 한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장소 : 2016425() 오전 10, kt 광화문사옥 앞

기자회견 순서

노동자 발언

: ○○ (산재피해 노동자)

: 임순택 (kt새노조 위원장)

: 박철오 (ktCFT철폐투쟁위원회 위원장)

: 김애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무처장)

: 이경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직국장)

: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발언

법률가 의견

: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조현주 (법무법인여는 변호사)

노동안전단체 의견

: 임상혁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인권단체 의견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사회 :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주최단체 및 연명단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t노동인권보장을위한전북지역대책위원회, kt노동인권센터,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CFT철폐투쟁위원회 (한글순)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 kt노동인권보장을위한전북지역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KT전북민주동지회, KT새노조)

 

기자회견 연명개인 : 조현주(변호사)

* 422일까지 확정된 주최 단위며 최종적인 주최 단위는 기자회견 당일 발표합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에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30, 전북지역의 kt노동자 원00씨가 회사의 각종 인사조치 불이익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원인이 된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가 산업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사자는 2013년에 회사의 반복되는 부당전직 및 전보, 불법해고 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고 이것이 적응장애를 일으켰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이하 산재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는 적응장애와 인사조치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산재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산재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약 10여년에 걸쳐서 kt에서 관리자에 의한 감시와 차별을 받으며 수차례 업무촉구 및 경고장을 받았고, 비상식적인 인사하위 고과 및 부당전직과 부당전보발령, 불법해고 등을 겪었습니다. 2013년에는 연고가 전혀 없는 경북 포항으로 부당발령을 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전북지역으로 복귀했으나 이후엔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CFT(업무지원단)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직장내 괴롭힘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대다수 kt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기간 노동안전 및 법률·인권단체들은 조사를 통해 kt와 사무금융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평가나 성과와는 관련 없이 저성과자로 분류되고 이들에 대해 퇴출전략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정신건강에 위협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일상적인 경영전략으로 활용하고,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이 부제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이 강행되어 쉬운 해고가 일반화된다면 저성과자 퇴출이라는 핑계로 직장 내 괴롭힘이 더욱 만연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더욱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노동사회시민인권단체들은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