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2011 제7호 게재

 

 

 

전자주민증과 정보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 들어가며

II. 정보인권의 내용

1. 정보인권 개념의 유래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

III. 전자주민증의 도입 내용

1. 도입의 필요성

2. 현재 심사 중인 전자주민증 관련 법안의 내용

IV. 전자주민증 쟁점 사항의 검토

1. 도입의 필요성 평가

2. 안전성 평가

3. 침해의 확장 가능성 평가

V. 주민등록제도의 검토

1. 주민등록제도의 인권침해성

2. 해외 사례

VI. 결론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