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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넷, 국정원개혁위에 MB정부 이후 사이버외곽팀 ·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조사 요청{/}“국정원의 알파팀 운영, 2009년 5월 이전도 조사해야”

By 2017/08/08 No Comments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8/8)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공문을 보내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8월 3일,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댓글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국정원 개혁위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감넷은 지난 4월 한겨레 21에 2008년 12월부터 알파팀이 운영되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보도됨에 따라 국정원의 여론조작 행위가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만큼 2009년 5월 이전도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국정원적폐청산TF가 2012년 12월까지만 조사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이버 외곽팀 등을 운영해 여론조작 시도가 이어졌는지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 행해진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2012년 7월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정청래 국회의원이 공개한, 2008년 8월 27일자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작성 문건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은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이 담긴 문건이었는데, 이 문건에는 진보성향의 문화계에 대한 과거 정부지원 내역과 문화계의 정부 산하 기관 장악방안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국감넷은 지난 6월 2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7월 27일에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문건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붙임1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 추가 진상조사 요청서
국가정보원개혁발전위원회 및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가 조사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단체들은 지난 6월 2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를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7월 27일에 세계일보가 보도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및 부당행위들의 진상과 지휘 및 실행조직 등에 대해서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가.  2009년 5월 이전 사이버 여론조작 ‘알파팀’ 운영 의혹과 2013년 이후 여론조작 행위 의혹

국정원적폐청산TF가 지난 8월 3일 <댓글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국정원개혁위에 보고하였음. 이 조사결과에는 국정원이 2009년 5월 이후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였으며, 최초 9개팀에서 시작하여, 30개팀으로 확충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음
그런데 지난 4월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국정원이 2008년 12월부터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된 ‘알파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관계자의 증언과 이메일 등을 보도한 바 있음.
2008년 12월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2009년 2월)하기 이전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김성호 국정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던 시기였음. 이를 근거로 판단하건대 국정원의 여론조작 행위는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따라서 국정원개혁위와 국정원적폐청산TF에서는 2009년 5월 이전부터 이루어진 여론조작 시도와 민간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임.
더 나아가 국정원적폐청산TF에서는 2012년 12월까지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여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사이버 ‘외곽팀’이 유지 또는 개편되었는지를 포함해, 그 조직의 활동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임.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심리전 관련 부서를 폐지하지 않은만큼, 이들 부서와 외곽팀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만큼 조사가 필요함.

나. 박근혜 정부 이전, 이명박 정부 기간의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국정원적폐청산TF가 조사하기로 한 과제 13개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정 논란> 사건이 있음.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탄압에 국정원이 관여한 점에 한정되어서는 안 됨.
2012년 7월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2008년 8월 27일에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 있음. 이 문건은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을 담은 문건인데, 이 문건에는 “과거정부의 좌파 지원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국정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메이저신문과 기획 시작”이라는 구절이 담겨있음
이를 보건대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이전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진보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탄압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국정원개혁위와 국정원적폐청산TF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앞섰던 이명박 정부 기간에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탄압에 국정원이 관여한 행위도 조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