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소식지

8월 30일, EU 통신규제기관 BEREC 발표{/}유럽, 강력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통과

By 2016/08/30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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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강력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통과

지난 8월 30일, 유럽연합의 통신규제기관인 BEREC은 ‘국내 규제기관에 의한 유럽 망중립성 규칙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BEREC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by National Regulators of European Net Neutrality Rules)‘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유럽의회는 망중립성 내용을 포함한 통신단일시장(TSM)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망중립성 원칙을 표방했지만 일부 모호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BEREC의 작업은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초안을 발표한 이후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받았는데, 유럽 및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savetheinternet.eu’를 구성하여 망중립성 옹호를 위한 여론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번에 BEREC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제로레이팅과 관련하여, 인터넷의 특정 부분(콘텐츠나 서비스)만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는 통신단일시장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신사가 자사의 콘텐츠나 제3자 콘텐츠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방식의 제 로레이팅의 경우에는 “사례별로” 판단하며, 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픈 인터넷의 승리라며 이 가이드라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망중립성과 관련한 경과는 다음 게시물 참조 :
Internet wins! Net Neutrality solidified across the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