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소식지

유럽에서의 망중립성 논란

By 2016/05/07 No Comments

지난 2015년 10월 27일, 유럽의회는 망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망중립성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 모호한 조항들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의 통신 규제기관인 BEREC에서 이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규정의 모호함이 해소될 것이고, 이 규정이 실제 망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BEREC는 2016년 8월까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에 6월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고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인권단체들은 의견수렴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비판하며, 이미 BEREC에 의견을 표명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화 서비스(Specialsed Service), 트래픽 관리, 제로 레이팅(특정한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과금을 면제하는 서비스)과 관련해서 망중립성 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유럽 정보인권단체들의 캠페인 사이트 : Save the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