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By 2016/09/30 No Comments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주민번호입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한국의 주민번호가 임의번호가 아닌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의 번호 변경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새 번호 역시 현재처럼 생년월일+성별 노출방식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13자리 주민번호 가운데 6자리만 변경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유출된 13자리 주민번호에서 앞의 7자리를 그대로 두면 과연 주민번호가 보호될까요?

다행히 20대 국회에서 주민번호를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진선미 의원). 임의번호는 세계 여러나라의 신분번호 방식이며, 개인정보 유출피해로 고통받는 한국 국민에게 더욱 절실한 제도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번호 변경!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