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4 0 문광부 "중개업체의 저작권 단속·고발은 위법"‘저작권 합의금장사’ 관행에 제동 By 진보넷 | 소식지, 저작권 저작권대리업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면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관행은 위법하다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Read More
2017/03/24 0 [토론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방송․통신분야 조직 개편 방안 By 오병일 | 토론회및강좌 목적 및 필요성 조기 대선과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출범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뜨거움. 특히 미래부-방통위 체계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평가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