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A 감청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회도 나서야 할 때

 

 

 

지난 한달 간 미국 NSA 도청 사건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한국 시민들도 널리 이용하는 지구적 인터넷 서비스들의 협조로 전세계 이용자들을 마구잡이로 도청한 프리즘(PRISM) 사건은 한국 시민사회에도 큰 충격이었다. 급기야 지난 6월 30일에는 NSA가 워싱턴 주재 한국을 포함하여 38개국 외교공관들도 감청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정확한 규모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구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인터넷-통신 산업과 미국 정보기관이 합작하여 전세계를 감시해 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기 나라 법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거나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변명으로 전세계 시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는 데도, 한국 정부가 침묵을 지키며 미국 눈치를 보는 모습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다. 다른 나라 정부가 공개적으로 미국 정부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심지어 미국 정보기관을 기소할 계획을 밝히거나(독일), 최소한 사실 확인을 요구한(일본) 경우와 너무나 다른 행보이다.

 

우리는 한국의 정보인권운동단체로서, 미국 정보기관의 이와 같은 뻔뻔한 감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전세계 어떤 시민도 미국이 보기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을 침해당해서는 안되며, 감시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테러 방지나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도입된 여러가지 감시 기술과 법제도 들이 얼마나 막대한 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 전세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찰할 필요도 있다.

 

미국은 즉시 세계 시민 앞에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전세계 시민사회와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 역시 피해자로 지목된 만큼, 한국 정부와 국회도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한국 외교관에 대한 도청 사건은 물론이고, 미국과 미국의 인터넷-통신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한국 시민들을 감시했는지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라. 또한 미국 정부에 그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라. 이와 같은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이번 사건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인도적 조치에 협조하라.

 

 

2013년 7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