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야3당, 통신 검열 폐지 공약화 환영한다.
– 각 정당의 정보통신공약 분석
지난 2월 27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 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색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에서는 공약 제안에 대한 답변 공문을 보내주었고, 민주통합당은 공약 발표를 통해 저희 제안을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우선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제약하는 통신 검열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환영합니다. 3당은 모두 인터넷 실명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통신 심의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총선 공약에서 약속한대로 19대 국회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폐지에 노력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인터넷 망중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3당이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통신망사업자(ISP)가 내․외부 포털 간 동등접속을 보장하고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 mVoIP 차단 등 통신사들의 서비스 차별에 의한 공정경쟁의 훼손과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야3당은 정치적, 법적 노력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제도 개혁, 전자주민증 백지화, 위치정보 보호, 노동감시 규제, DNA 수사 통제,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등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통합진보당 및 진보신당은 (모두 공약화한 것은 아니지만) 진보넷의 정책 제안이 당의 기본 방향과 일치함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기지국 수사 금지 등 위치정보 보호를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과도한 저작권 규제를 철폐하고 공정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3당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각 당의 정확한 동의 수준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녹색당의 경우 이번에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진보넷이 제안한 3대 기조 및 16개 공약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통신요금 정책 외에 정보통신 관련 정책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해 온 이명박 정부와 구 한나라당의 정책 기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의미인지 우려됩니다.
19대 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민주주의 및 정보인권 옹호에 의지를 가진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2012년 4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2-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