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회견문
시민이 주인입니다
2011년 어느 가을 날. 시민은 미디어를 몽땅 빼앗겼다. 권력이 미디어를 강탈했다. 권력은 시민을 배신하고 미디어를 유린했다. 신자유주의 국가, 이념, 제도가 미디어를 포섭했다.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를 사유화했다. 방송을 장악하고 조중동방송을 도입했다. 규제 완화의 외피를 쓰고 소유.겸영의 경계를 허물어 독과점을 강화했다. 미디어자본은 독점의 자유를 누리고, 시민은 호구인냥 가입비와 이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사가는 소비자로 전락했다.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면서 나머지 신문들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다. 2기 방통위는 유료방송서비스시장 획정이라는 긴급조치 수준의 경악스러운 횡포를 저질렀다.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고팔려 다니는 인신매매 신세가 됐다. 재전송은 미디어자본과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이권 쟁탈의 문제가 되어 법원만 발에 땀나는 상황이 되었다. 외주제작 현장은 저작권을 둘러싸고 수직적 갑을 관계가 지배하는 가운데 저임금 방송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윽고 지상파방송사업자마저 시장 질서로 끌어들였다. 콘텐츠가 되니 프로그램 팔아먹고 프리미엄 광고료 챙겨서 버티라고 주문했다. KBS는 관의 퉁제 하에 입을 다물었고, MBC는 경쟁체제를 갖추겠다며 자사렙을 넘보고, SBS는 지주회사체제의 바벨탑을 쌓으며 각자도생의 비수를 갈아대고 있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시민이 안중에 있을 리 없고, 나오거나 말거나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 이것이 2011년 어느 가을 날, 대한민국 시민들이 가슴 졸이며 조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의 실체다.
우리는 이 황폐한 미디어 생태계를 민주화하는 방향을 제시코자 이 자리에 모였다. 신자유주의 규제/진흥의 총아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규제/진흥 기구로, 언론과 시민 감시/통제의 산실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소 심의의 원칙 속에 민주적 심의 기구로의 재편을 꾀할 것이다. 무엇보다 유무료공공성 획정으로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를 되살릴 것이다.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지상파방송은 청산할 것이다. 더 이상 지상파방송과 미디어지주회사가 한 울타리에 공존하는 꼴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를 하는 지상파방송에게 공적인 지원과 민주적 규제를, 유료방송사업자와 똑같은 행등을 하는 지상파방송에게는 일반 프로그램공급자의 길을 가도록 친절하게 안내할 것이다. 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 약탈과 경쟁 대신 공정경쟁 환경 속에 콘텐츠 다양성이 이뤄지도록 탈바꿈시킬 것이다. 힘없는 일반 PP가 부당한 계약 관계로 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조중동방송은 재허가 시점이 오기 전에 ‘국회 재논의’에 부침으로서 반드시 위법.위헌의 꼬리표를 떼어 낼 것이다. 종편을 포함한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한 무료보편적방송의 유무료공공성 획정 및 유무료 수직 규제/진흥 정책은 시민의 지지 속에 방송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살리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서울도 지역, 진주와 광주도 지역, 덩그러니 텔레비전 한 대만 있는 두메산골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로 거듭나는 지상파방송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이와 함께 풀뿌리 공동체방송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배려할 것이다. 전파를 사고파는 행위는 제한하되 공공적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동의 속에 적정한 수신료를 인상하여 텔레비전을 켜면 누구나 볼 권리가 향유되는 수신 환경을 갖출 것이며, 산정과 배분에 있어 KBS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지역성을 최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사이에 난 골을 메워 공공서비스방송으로서의 지상파방송 체제를 갖추고, 규제감독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에 민주적 해법을 제시하여 방송의 독립과 제작자율성이 보장되는, 창의가 넘실대는 제작 환경을 만들 것이다. 풀뿌리신문을 포함한 신문 산업을 진흥하되 언론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플랫폼, 네트워크, 컨텐츠 등 모든 레이어에 이용자가 중심이 되도록, 유무료 플랫폼을 횡단하는 모든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망 정책, 단말 정책, 콘텐츠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접근권과 퍼브릭엑세스권을 통해 시민이 모든 플랫폼에서 제작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살아있는 시민 미디어교육을 전개함으로써 미디어커뮤니케이션권을 실현할 것이다. 이 미디어 권리의 실현은 곧 시민의 언론.표현의 자유의 구현이요, 자유.공평의 주권재민, 미디어주권을 구현하는 길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이 황폐한 미디어 생태계를 민주화하는 방향을 제시코자 이 자리에 모였다. 신자유주의 규제/진흥의 총아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규제/진흥 기구로, 언론과 시민 감시/통제의 산실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소 심의의 원칙 속에 민주적 심의 기구로의 재편을 꾀할 것이다. 무엇보다 유무료공공성 획정으로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를 되살릴 것이다.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지상파방송은 청산할 것이다. 더 이상 지상파방송과 미디어지주회사가 한 울타리에 공존하는 꼴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를 하는 지상파방송에게 공적인 지원과 민주적 규제를, 유료방송사업자와 똑같은 행등을 하는 지상파방송에게는 일반 프로그램공급자의 길을 가도록 친절하게 안내할 것이다. 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 약탈과 경쟁 대신 공정경쟁 환경 속에 콘텐츠 다양성이 이뤄지도록 탈바꿈시킬 것이다. 힘없는 일반 PP가 부당한 계약 관계로 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조중동방송은 재허가 시점이 오기 전에 ‘국회 재논의’에 부침으로서 반드시 위법.위헌의 꼬리표를 떼어 낼 것이다. 종편을 포함한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한 무료보편적방송의 유무료공공성 획정 및 유무료 수직 규제/진흥 정책은 시민의 지지 속에 방송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살리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서울도 지역, 진주와 광주도 지역, 덩그러니 텔레비전 한 대만 있는 두메산골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로 거듭나는 지상파방송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이와 함께 풀뿌리 공동체방송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배려할 것이다. 전파를 사고파는 행위는 제한하되 공공적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동의 속에 적정한 수신료를 인상하여 텔레비전을 켜면 누구나 볼 권리가 향유되는 수신 환경을 갖출 것이며, 산정과 배분에 있어 KBS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지역성을 최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사이에 난 골을 메워 공공서비스방송으로서의 지상파방송 체제를 갖추고, 규제감독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에 민주적 해법을 제시하여 방송의 독립과 제작자율성이 보장되는, 창의가 넘실대는 제작 환경을 만들 것이다. 풀뿌리신문을 포함한 신문 산업을 진흥하되 언론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플랫폼, 네트워크, 컨텐츠 등 모든 레이어에 이용자가 중심이 되도록, 유무료 플랫폼을 횡단하는 모든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망 정책, 단말 정책, 콘텐츠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접근권과 퍼브릭엑세스권을 통해 시민이 모든 플랫폼에서 제작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살아있는 시민 미디어교육을 전개함으로써 미디어커뮤니케이션권을 실현할 것이다. 이 미디어 권리의 실현은 곧 시민의 언론.표현의 자유의 구현이요, 자유.공평의 주권재민, 미디어주권을 구현하는 길이 되리라 믿는다.
2012년 따뜻한 어느 봄날, 시민들은 권력과 자본에게 빼앗긴 미디어 주권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권력과 자본에 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담아 선언할 것이다. 선언문의 제목은 “미디어, 이제 시민이 주인입니다”가 될 것이다.
2011년 11월 4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2011-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