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11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7월 26일 해킹으로 인해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2월, 옥션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 1800만명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로 유출된 사례일 뿐,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한국에서 특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식별자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 확인을 위해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3500만명 개인정보 또한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제도적 원인과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페이게이트 이동산 이사는 국내 보안 환경의 문제와 기업들의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 ▷법무법인 창조 김학웅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해주실 예정입니다.
더이상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고, 유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지하게 모색해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토론회 안내
<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 일시 : 2011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 주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환경재단
○ 사회 : 양문석 위원
○ 발제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본 정보인권의 문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과 기업의 책임 /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
○ 토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김학웅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
201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