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최신순 오래된 순
- 2022
- 5.3
- [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2015
- 8.27
- [보도자료]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2013
- 8.7
- 제주해군기지 공사 항의 해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사건 국가배상청구
- 2012
- 12.12
- Dear Mr. Frank La Rue, Mr. Maina Kiai, Ms. Margaret Sekaggya,
- 5.16
- 인터넷 표현의 자유
- 4.16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 2011
- 8.16
- 110621 표현의 자유 연대 출범
- [토론회]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 6.20
- 출발합니다!
- 6.6
- 정부, 유엔 표현의자유 한국 보고서 애써 폄하 노력
- 6.1
-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한국 보고서 (2011)
- 5.31
-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참가단 파견 기자간담회
- 4.2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 Addendum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 2010
- 10.22
- 기업들의 노동자 탄압에 악용되는 임시조치
- 언론인권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 9.1
- [지지] 참여연대, 임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 7.23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 (2010년 5월 17일)
- 6.21
- 인터넷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
- 6.8
- M/V : 크라잉넷 – 좀 있으면 삭제됩니다. (2007)
- 2009
- 9.15
- 최병성 목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 6.19
- <언론인권센터> 블로그 게시물의 임시조치 및 강제삭제 등 시민의 표현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5.22
- 진보네트워크센터,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진술서 제출
- 5.11
- 임시조치가 정부 비판글 삭제하는데 악용되선 안돼
- 4.23
- 2009 인터넷 규제 쟁점들
- 2008
- 10.1
- [박경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9.18
-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8.26
- <참여연대> 임시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 8.21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
- 7.25
- <경실련>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 7.23
- <참여연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 인터넷 통제 야욕 숨기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 2007
- 8.29
- 포털사이트 이랜드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노동계·시민사회단체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