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최신순 오래된 순
- 2024
- 4.9
- [공동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2.26
- 윤석열 패러디 동영상 삭제 결정에 대한 드립
- 2016
- 9.1
- 해경 비판 홍가혜씨, 항소심서도 무죄
- 5.12
- ‘김을동’ 의혹글… 방심위, 명예훼손 ‘해당없음’ 결론
- 2013
- 5.15
- 언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죄 재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요청
- 2010
- 6.21
-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조사결과
- 2.12
- 게시물 삭제에 대한 행정소송, 최초로 승소하다
- 2009
- 9.15
- 최병성 목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 8.25
- 국가, 국가기관(장)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6.19
- [논평] 치사한 검찰의 피의자 이메일 공개
- 3.12
- 방통심의위 ‘정치 심의’ 논란,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 2008
- 11.5
-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 11.1
-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10.30
-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2008.2)
- 2007
- 7.26
- 기자회견문과 정보통신부 면담 내용
- 7.25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을 규탄한다!
- 정통부의 북한 게시물 삭제 권고 규탄과 기자회견
- 2004
- 6.6
- [판례] 노동조합 게시판 주장과 명예훼손
- [판례] 명예훼손과 게시판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