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 ANNEX TO THE MOTION FOR A RESOLUTION 2017년 1월 27일, 유럽의회 편집자주 : 인간의 바둑이 또 알파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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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 제도’ 시행… 까다로운 변경심사 등 남은 과제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로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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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 로 도입된 후 근 50년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 미국 FCC, 망중립성 폐기 수순 돌입 우려했던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망중립성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5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broadband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로 재분류할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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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에 관한 Jtbc뉴스화면 캡처 ◈ 커피숍서 음악 틀 때도 저작권료 지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요점은 커피숍이나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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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카드뉴스 '19대 대선, 주요 후보 정보인권 공약 평가'> 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소비자 단체(1차) 및 언론·미디어 단체들(2차)과 함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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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도 약속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출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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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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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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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수사기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