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1천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 정보를 계속 보유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는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이 달성되면 이를 즉각 파기하도록 한 현행법률조차 위반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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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시스템에 그쳤던 초기 ERP가 인터넷과 연계되고 CRM까지 통합하면서 경영정보시스템의 대명사가 됐다. 기업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앉아서 버튼 하나로 자원부터 생산과 고객까지 관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공개돼서는 안 되는 내용을 비밀리에 전달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정보를 암호화한다. 디지털화 된 정보는 복제가 손쉽고 인터넷에서는 통신하는 내용은 누가 엿듣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처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복제 휴대폰을 이용하면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스마트카드는 컴퓨터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운영체제, 보안모듈, 메모리 등을 갖춤으로써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적회로 반도체 칩(Integrated Circuit Chip)을 내장되어 있다.
지난 95년 정부에 의해 추진됐던 전자주민카드가 전자건강카드로 모습을 바꾼 채 논의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논의의 시작은 지난 6월 30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가 주최한 ‘Smart Card 컨소시엄 발대식’행사로부터 비롯됐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Privacy International – 이하 PI)은 지난 9월 19일 영국의 그린넷 (GreenNet)과 함께 “침묵(Silence)”이라는 인터넷 검열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정부가 2004년부터 전자주민카드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엄청난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국민 대다수는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정부의 관심은 일부 국가에서 스마트카드(smart card)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사생활침해 논쟁보다 전자주민카드가 법집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