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315 간행일 2003.03.31
첨부 파일 1연간보고서 1 목차요약.PDF
3연간보고서 2편-1.PDF
5연간보고서 3편.PDF
6연간보고서 부록.PDF
4연간보고서 2편-2.pdf
2연간보고서 1편.PDF
연간보고서 요약
제1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제5장 교육 • 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제6장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제7장 기획사업 : 버림받
제 목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편
쪽수 111 간행일 2003.12.29
첨부 파일 인권실태조사결과0312291.pdf
< 목차 >
국내 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 박경태, 장수현 -1
기지촌지역 혼혈아동 인권실태조사 / 김동심 -3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 설동훈 -71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 김동노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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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ISBN 8990475384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321 간행일 2004.04.30
첨부 파일 2003 연간보고서.pdf
제1편 총론
제2편 주요 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 19
제2장 인권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 제고 = 83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 115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137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 173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 등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 193
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 211
제8장 특별사업 = 219
제1절 차별금지법(안)제정 추진
제2절 태스크포스팀(TFT) 운영
제3절 북한인권연구팀 운영
제4절 지역순회상담 및 홍보
제 목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04.06.02 파일명 0602_국가보안법실태조사.hwp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1948년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광범위한 자료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의뢰하여 2003년 8월부터 2004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국가보안법 인권 실태 조사는,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국민의 정부 시기까지 각종 통계 자료는 물론 여러 사건 사례 등을 총망라한 종합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②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③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④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
예상했던 것처럼 열린우리당은 과반수를 차지했고 민주노동당은 약진했다. 득표율 38%를 조금 넘긴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장악했다. 부분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의 지원 속에서 자본의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 예상된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최초로 채택된 정당투표제로 민주노동당이 13%의 득표를 얻어 원내에 진출한 것은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진보의 이름으로 독자세력화를 이룬 민주노동당의 진출에 대해, 자본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정치운동의 제도권편입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한편으로는 강령과 정책에 대한 우려와 손보기가 교차하고 있다.
우리의 일거수 일두족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통제사회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다. 푸코는 벤담의 판옵티콘 모델을 사례로 들면서 원형감옥 중앙에 감시망루가 안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볼 수 없어서 수감자들은 늘 감시 받고 있다는 통제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일은 감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통제의 내면화는 자신이 ‘범법자인가? 아니면 준법자인가?’ 라는 ‘이중결박’에 상태에 처하게 만든다. 그것은 대중에게 유리처럼 투명하고 텅 빈 신체에서 준법서약 상태로 존재하며, ‘자신이 감시 받고 있다’는 것을 절규하는 정신분열증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결박을 풀지 않겠다는 권력의 족쇄인 것이다.
지난 4월 21일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이 주최한 2004 미국 빅브라더상 행사가 열렸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감시권력인 ‘빅브라더’에서 그 이름을 가져온 이 행사는, 매년 정보감시에 대한 지대한 업적(?)은 남긴 인물 또는 기업들에게 빅브라더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에콰도르 퀴토에서는 ‘라디오방송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킨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이 열렸다. 라틴아메리카 지역 시골공동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샵에서는 컨텐츠, 네트워크, 능력개발, 커뮤니케이션 정책 등 크게 네 가지 주제들이 논의됐다.
최근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www.google.com)은 독자적인 인터넷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G메일’이라고 불리는 구글의 e메일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1기가 바이트의 대용량 공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놓고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하 단체)이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4월 6일 국제프라이버시포럼 (WPF)을 포함한 30여개 단체들은 구글이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정책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용자들의 데이터 보관 등 사생활 보호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G메일 서비스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