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단체들과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우려한대로 5・31지방선거 기간동안 실시된 인터넷 게시판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실명확인의무및책임제한등에관한법률안’(아래 실명제법안)은 신문사, 방송사, 정당, 정부산하기관,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게시판을 전면 실명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6일 – 8일, 태국 방콕에서는 벨라넷(Bellanet), 과학개발미디어연구센터(CSDMS), 국제오픈소스네트워크(IOSN), 남아시아파트너쉽(SAP-I)의 공동주최로 ‘아시아코먼스(Asia Commons)’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저작권이나 특허 등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가 아시아지역 국민들의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적인 정보공유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http://ksnojo.org)은 포스코에서 발주한 기계, 배관, 용접, 전기 등의 플랜트 작업과, 올해 새롭게 결성된 목공철근분회 소속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노조는 4월부터 15차례 교섭을 하며 평화적인 임단협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플랜트업체들은 임금동결과 단체협약 개악이라는 요구로 일관했다. 목공철근분회는 플랜트노동자들이 인정받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8시간노동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사업주들은 관행이라며 ‘7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전원 해고시키겠다’는 공고문을 현장에 붙이고 300여명의 토목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 결국, 7월 1일 포항지역건설노조는 임금인상 15%와 단체협약-주5일근무(토요일 유급휴가), 시공참여자 폐지, 토목노동자 8시간 노동 쟁취, 부당해고자 전원 현장 복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7월 11일, 포스코는 노조와의 면담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성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한미 FTA 2차 협상 관련 의약품분야 및 협상 부분파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총 2매)
담 당 :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011-470-1180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011-496-8408
공공제도가 기업이익에 따라 흥정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 한국정부가 의약품협상 ‘파행’에 대해 취할 태도는 협상단 부분철수가 아니라 협상중단 –
한미FTA 2차 협상에서 한국의 약가정책이 협상의 문제로 부각되고있다. 미국 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는 미국 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는 일부 협상단을 퇴장시키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도입하기로 발표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는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고 그 결과 한국의 환자와 의사들이 신약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정부는 이후 2개분과 협상장에서 협상단을 철수시키고 한국정부도 상품부역분과 및 환
The dramatic performance staged by both sides clearly reveals the presence of significant problem in connection with free trade talks, as the nation’s public policy such as national healthcare system becomes a political pawn subject to trade negotiation. This will happen regularly when the proposed KORUS FTA is signed. Free trade agreement, in particular the KORUS FTA, would allow every public policy to be controlled by business interests. The shows played by both governments should be stopped. The business interests cannot take precedence over public interests.
지문날인반대연대 외 인권시민사회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 다산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미 FTA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 “평화야, 걷자!” 행진단 /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서울대책회의 / 평화인권연대 /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상기 인권시민사회단체
발신일 : 2006년 7월 12일(화)
제 목 :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분 량 : 표지 포함 5매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평택 평화대행진에서 연행된 18세 청소년 김자현 씨
– 경찰의 강압적 지문채취에 열손가락 물어뜯어 저항
– 경찰, 피흐르는 손가락에도 잉크 묻히고, 고문에
세상에는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과 상호작용에 의해 해결되어야할 것들이 있는 한편, 때로는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해야할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한 논란에는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서라.
정보통신부는 최근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통해‘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7월 중에 해설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는 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이번 공청회 이전에 인권, 시민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작성 절차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니와, 공청회 또한 인권, 시민단체에 초청 메일이 오지 않았기에 긴급하게 몇몇 단체에서 참여하여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CCTV의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절차가 없었음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