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박성훈 대표 사임… 지분60% 음악업계 넘겨 (3.6) MSN메신저, URL주소 타고 ‘웜 바이러스’ 전파 (3.7) 개인신용정보 서류포대 울산 바닷가서 대량 발견 (3.8)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3.8) ‘정맥인식기’ 근태관리 논란 (3.10) 손등의 혈관 모양으로 본인을 식별하는 ‘정맥 인식기’가 관공서뿐 아니라 은행이나 대학교, 일반 기업 등에 널리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통신비밀 통계현황 발표 – 전년대비 감청 , 통신사실확인 (3.11) 與의원 `‘게임진흥법’ 제정 추진 (3.13)
이번 주민번호 노출사건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전자정부프로젝트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단지 보안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과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을 직시해야 한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첨단이동통신, 지상파DMB와 위성DMB, 방송과 통신의 컨버젼스, 갭필러…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지식서비스에서 찾은 디엠비(DMB)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디엠비을 알기 위해서 지식검색을 찾은 필자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디엠비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그 단어보다 더 어렵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기술과 관련된 생소한 신조어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금방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하루하루 급변하는 정보사회를 살고 있는 일반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디엠비와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들을 볼 때, 이런 어려움이 단지 정보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2003년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다시 금년 11월 제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가 열린다. 금년말 마무리 짓게 되는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숙제는 개발도상국 정보통신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2003년 뜨거운 논쟁 주제였던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가로 1. 빅브라더의 번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민식별번호로서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 4. 우리나라 국민은 OO과 동시에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식별번호를 갖습니다. 5.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제도의 OOOO이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7. 가장 인기있는 검색 엔진 중 하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도 찾아냈었죠. 8.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넷 상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언제 규제하실 건가요? 10. 빠른 뉴스. 11. RFID가 부착된 상품에 대한 OOOO운동이 필요합니다. 13. 나이스라고도 합니다. 전혀 나이스하지 않지만. 15. 곡류를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알코올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술. 16. 주민등록제도는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삭제, 폐기 등 개인정보의 OOOOO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18. 공공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OO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부정 방지대책의 하나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월 3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주최로 열린 수능부정 방지대책 회의에서 수능 당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해 부정행위자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는 지난 3월 2일 온라인 뉴스의 이용에 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에서 온십협 회원사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단순링크 또는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을 이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사를 퍼다 나르는 단순복제나 프레임 링크, 기사 제목과 함께 본문의 일부를 함께 게재하는 직접링크 등은 모두 저작권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무단전재 돼 있는 디지털뉴스를 링크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 공표 후 3개월간 권리행사를 유보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http://www.kona.or.kr) 자료실에 올라와 있다.
검찰이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2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부장검사)는 “위치추적을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기소중지 하며, 이건희회장 등 삼성관계자 8명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중지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