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정보화 기기를 외국의 그것들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기능들은 갖추고 있으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젠더 사회에서 여성으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상실의 연속이자 초조함의 증가로만 연결된다면 너무 우울하다. 이런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들 중 하나가, 나이듦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를 생산하고, 이 이야기를 서로 지지하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이야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웹2.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협업 시스템에 기반한 집단 지능형 웹서비스에 관한 관심도 아울러 증폭하고 있다. 그러면 집단 지능형 웹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실체는 무엇이며, 지식의 실체는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한미간 지적재산권 협상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이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 연방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비상업적이고 비영리적이며 소외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속에서 광대역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 기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체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고 평생 불변하는 개인정보이며,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생체여권의 도입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의 남용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서울대 도서관 및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를 고소한 배경에는 학교 도서관이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채택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소건의 본질은 몇 개 학위논문의 처리 문제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이면에는 디지털 도서관의 보상금 규정과 관련한 도서관계와 권리자 단체의 오래된 갈등이 깔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