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마스떼’라고 초청인들에게 첫인사를 했던 방송국의 공동 운영위원장인 네팔인 범 라우띠님에게 독립미디어를 통한 이주노동자운동의 바램과 현재상황을 들어보았다. ＇나마쓰떼＇라는 말은 히말라야 문화권에서 널리 쓰이며, ＇내 안의 신이 그대 안의 신에게 인사를 올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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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포브스 지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거대 문화콘텐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벌어들이는 캐릭터 라이선스 수입은 10대 캐릭터만을 보더라도 연간 252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위는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인데, 1년 매출액이 58억 달러(원화로 약 6조9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한국영화 총 매출액은 기껏해야 2854억원에 불과하다. 미키마우스를 보유한 월트 디즈니사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MS 윈도에 최적화되어 있어, 윈도 이외의 운영체제나 브라우저로 접근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 최근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오픈 웹(Open Web). 과연 이번에는 닫힌 전자정부를 열고, MS의 시장 독점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오픈 웹 운동의 요구는 리눅스나 매킨토시 이용자들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MS의 독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위법하니,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꿔달라는 것이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어느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기술적 판단으로는 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대외적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정부는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의 소견을 무시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봐라, 과학기술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더란 말이다! 그 후에도 기술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핵발전소의 안전관리를 대신하기가 일쑤였다. 핵발전소에는 대개 과학기술부의 관료와 핵 규제기관의 연구원들이 조를 이루어 체류하고 있고, 주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과 보고는 관료의 몫이다.
오픈 웹 그룹은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계속 보강되어지고 있다.
직접 대면하지 않는 관계가 일반화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서로 소통하는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확인할 수 없다면, 네트워크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증서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교신의 상대방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공개키(Public Key)와 비밀키(Private Key)라는 두 개의 열쇠가 사용되는데, 교신 상대방의 공개키를 믿을만한 것인지 확인해주는 기관이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이다. 공인인증기관은 관련 법(전자서명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부가 심사하여 지정하게 된다. 그런데 공인인증기관이 이용자가 소수 운영체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사설인증기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시장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소수자에 대한 지원과 인권의 보호를 위해 공적 영역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