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 의료정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 등에 의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의료 정보화의 진척에 따라 개인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확대되고, 디지털 의료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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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고 일어나면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기사가 신문지면을 장식한다. 그 가운데 유독 두드러지는 내용은 채권추심을 하는 남친을 돕기 위해 2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이야기, 대형 로펌의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연봉이 6-27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였다. 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건 다름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였다.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란 개인의 질병과 복용하는 약 등에 관한 정보일 텐데, 아뿔싸, 이게 새어나가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이 한국 사회에서 회자된 지도 10여 년이 넘었다. 그러나 이해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7월28일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추진위원회의 기구‧법제분과 위원인 김평호 교수는 “융합논의는 방송‧통신의 방대한 분야의 질서를 재편하는 작업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깊은 고민과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03년과 2005년 2회에 걸쳐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가 끝난 후, 유엔(UN)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을 만들었다. 이 포럼은 2005년 튀니지에서 열린 2차 정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만들어졌으며, 향후 5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의 주관 하에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의 WSIS에서 제기되었던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스팸,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정보격차, 표현의 자유, 인터넷주소자원관리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유엔차원에서의 새로운 틀이다.
숨진 환자 주민번호로 대포폰 무더기 유통…휴대폰 위치정보 남발…서울경찰청 민원인 개인정보 샜다…의·약국 처방전 폐기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LG전자 입사지원서 유출, 집단 소송…건강보험관리공단, 개인정보 유출 빈발…신용정보사, 주민등록자료 무차별 조회…위조신분증으로 주인 행세, 주식 매도금 가로챈 70대 검거…울산시교육청, 연수교사 개인정보 유출…카드사 탈퇴회원 정보 1,700만 건 보관… 구글에 열린우리당 7400여명 대의원 정보 유출…전자태그(RFID) 적용「서울시 승용차 요일제」개인정보 침해 논란…타인 주민번호 도용혐의 첫 불구속 입건…건강보험관리공단, 1만4585명 개인정보 샜다…LG파워콤 가입자 7만 명 개인정보 도용…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현재 의료 정보화의 핵심 시스템이다. 의료 기관의 중심 활동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 행위이니, 환자의 임상 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EMR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물류 관리 시스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제반 병원 정보 시스템의 중심에 EMR이 놓여있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차트가 아니라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의사가 컴퓨터를 통해 처방을 내린다. 그 결과는 나중에 자동적인 보험 청구로 이어진다. 접수창구의 직원에서부터, 간호사, 엑스레이 촬영기사, 의사 등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내 정보에 접근, 이용한다. 과연 병원이 내 의료정보의 효율적 이용만큼이나 정보의 보안과 보호에도 적절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주류방송매체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의 영상, 라디오들이 짧은 속보나 뉴스, 패러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올라와있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과 노력에 비해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하면 답답해진다. 이러한 대안적 시각의 미디어를 배급하는데 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통로이지만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나라 활동가들에게도 절실한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인 듯싶다. 그곳이 어느 사회든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쉽게 퍼져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테니 말이다. 이런 와중에 올 6월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안미디어들을 배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활동가들이 만나 “트랜스미션 (transmission : 전송)” 이라는 모임을 로마에서 가졌다.
더디더라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 그게 순리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더 이상 동원 대상이 아니다. 제발 학생들과 학부모를 그만 괴롭히기 바란다. 이제 “동원의 유혹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