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통신기업 KT의 갖은 차별행위와 인권탄압으로 인해서 상품판매팀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시급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작년 7월에 증언대회를 열어 KT의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던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1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상품판매 전담팀 인권백서’ 발간에 맞춰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거래시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상당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민등록번호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그리고 동
10~20대를 중심으로 이메일 사용량은 감소하는 반면, SMS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 텔레콤에 따르면 SMS 발송건수는 2003년 말 27억 건에서 2004년 말 37억 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SMS가 이메일에 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메일 스팸이 인내의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MS 스팸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2004년 10월까지 접수된 SMS와 ARS를 이용한 스팸 신고건수가 처음으로 이메일을 앞질렀다고 한다. 한편, 수능 부정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이 SMS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이동통신사들은 2005년부터 SMS 내용을 저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당정, 개인정보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 (2004. 12. 1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할리우드 `저작권보호` 팔 걷었다 (12. 16) 미국영화협회(MPAA)는 미국과 영국에서 온라인 상의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의 영화파일 공유를 도운 컴퓨터 중계서버 운영자들을 저작권침해혐의로 고소했다. ▷ 음제협, 포스트 벅스 ‘아이멥스’에 일격 (12. 17)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악사이트 아이멥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스트넷에 대해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전과조회 이유’ 목적 당사자에 공개해야 (12. 19)
을유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에서는 올해의 사업들을 일제히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이 내건 ‘국민소득2만불시대’라는 자랑찬(?) 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한 중점 정보통신전략을 발표했느니 그중 하나가 ‘IT839’다.
지난 11월 5일 국제지적재산정책의 결정과정을 감시하는 국제지적재산감시기구(Intellectual Property Watch – 이하 IPW)가 출범했다.
지난 11월 12일 정보통신부는 KT, 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31개 ‘친북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11월 22일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AMARC)은 마라케시 선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논의테이블(Roundtable)이 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