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인터뷰

By | 월간네트워커

Q: 위성, 지상파디엠비의 본질적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A: 위성디엠비와 지상파디엠비의 본질적인 차이는 수용자 입장에서 볼 때 유료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지상파디엠비는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경제적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위성디엠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사업수단이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Q: 지상파디엠비의 유료화문제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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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논리 속에서 지상파와 위성디엠비의 갈등 현실로 드러나
디엠비(DMB) 어디로 가나

By | 월간네트워커

디엠비(DMB)의 지상파와 위성 방송은 각각 공적가치 대 사적가치를 대변한다. 사업초기, 각각의 분리된 시장을 가지고 있던 디엠비는 기존 휴대폰 시장을 동시 공략하면서 지상파디엠비의 유료화 문제 그리고 위성디엠비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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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과 지성파간 경쟁 시작돼
기술과 자본의 융합, 디엠비(DMB)

By | 월간네트워커

손안의 TV’ 디엠비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의 줄임말로 90년대 후반, 라디오 방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파수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이후 전파의 효율성이 우수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면서 등장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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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소프트웨어 독립국인가?’ 정책 토론회 열려
공개소프트웨어의 전략적 역할 필요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지난 2월 23일 국회에서는 ‘한국은 소프트웨어 독립국인가? –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본 전자정부’라는 주제의 제2회 국회의원 정책토론회가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과 디지털포럼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자정부의 핵심 사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수 소프트웨어 사용자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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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인도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인도특허법개정을 반대한다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2005년 1월부터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의 요건에 따라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을 공포하고, 금년 7월 이내에 국회에서 비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하고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런 인도정부의 물질특허 불인정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고가의 특허의약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정부가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복제의약품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이미 약 200여 국가에 에이즈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제조해서 공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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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신고 유형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이지스(웹사이트 가입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지난 3개월간 아이디 검색을 통해 추출한 통계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약 79,000 건이었는데, 도용 유형은 그래프와 같았다. 이지스는 가입한 기억이 없는 사이트의 다수는 ‘패밀리 사이트’인 경우로 분석했다. 즉, A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B 사이트와 A 사이트가 합병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B 사이트의 가입자가 되는 경우이다. (출처 : 이지스 http://eg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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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버젼스

By | 월간네트워커

컨버젼스(Convergence)는 집중, 수렴, 융합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에는 서로 다른 영역이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IP-TV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다. 단말기도 통합되고 있다. 하나의 단말기가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동통신과 의료산업이 통합하여 원격진료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산업의 컨버젼스도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컨버젼스 사업단을 두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바야흐로 컨버젼스의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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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뉴스

By | 월간네트워커

초중고생 100만명 개인정보 샜다 (2.3) 학교와 졸업앨범 제작 업체에서 유출된 학생 개인정보 규모가 전국 1000여 초·중·고교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MSN 메신저” 바이러스 주의보 (2.4) 안철수연구소(ahnlab.com)와 하우리(www.hauri.co.kr) 등 국내 정보보안업체는 MSN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는 컴퓨터 바이러스 ‘브로피아 웜’을 발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바이러스 경보를 발령했다.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전국 교육기관에 전달 (2.7) 개인정보 막 퍼주는 서울교육청 사이트 (2.11)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공식 운영하는 홈페이지(www.sen.go.kr)에 개인 이력서 수백장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 성적증명서까지 ‘둥둥’ 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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