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프로그램 태터툴즈, 오픈소스로 전환 (3.6) 정통부, 바이오 인식산업 육성체계 새롭게 정비 (3.7) 정보통신부는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바이오인식 전문협의회’를 발족하고 ‘바이오인식 정보산업 육성 및 바이오 정보보호 기본계획(안)’을 9월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u-KOREA 기본계획 및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Ⅱ 확정 (3.7) 민·관 보험, 의료기관 공동 감시망 구축(3.8)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측과 접촉을 갖고 의료기관의 부당, 과다 청구나 가짜 환자를 통한 허위 청구 등을 막기 위해 민·관의 공동 감시망을 가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커뮤니케이션즈, ‘이글루스’인수 (3.8) 법원, 소리바다 이어 P2P 프루나도 서비스 금지 결정 (3.14)
황금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황새울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 땅을 해치지 말라고 울었습니다. 땅은 짚으로 사람을 감싸주었습니다. 농민의 눈물은 2006년 가을 누런 황금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최근 각국 정부들은 스팸, 피싱, ID도용 등과 같은 사이버범죄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사이버질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어 온 것은 인터넷주소체계의 운영을 둘러싼 소위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문제였지만, 이 문제가 현상유지로 봉합된 이후에 새롭게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는 스팸과 사이버범죄,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각국 언어의 사용문제(multilingu alism)로 요약된다.
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관심을 다루고 있다. 설마 선거를 한 달이 넘게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작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네티즌들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사실 실명제에 무관심한 것은 언론만은 아니다. 정부 부처와 국회, 후보자들 모두가 그렇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기구의 사업 방향에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의 취지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development)을 위해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적 권한(private rights)인 지적재산권 보호 일변도로 이루어져 왔던 이 기구의 모든 논의내용에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시키자는 것으로, 이것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제까지의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한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론 그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