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

전자투표 혹은 전자선거의 실현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기대 중 하나였다. 투표의 편의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다. 최근 투표율의 저하, 특히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자선거가 한시바삐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honaya honaya 2004-08-01

2003년 한국의 정보운동진영에는 ‘정보인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놓고,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방대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되어 주목받는 것은 새로운 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이다. 이전에도 기존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등 후불제 교통카드는 요금정산을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가 추적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지적되어 왔다.

교통체계 개편 이후 언론들이 쏟아낸 티머니의 문제점을 돌아보면, 오히려 ‘시장이 그냥 버스를 바꾼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몇 가지 기사의 제목만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①고급형 티머니 카드 발급 연기 ②서울버스종합사령실 수십억 낭비 ③한국전산감리원의 감리 묵살 ④신교통카드 부실 감리 의혹 ⑤신교통카드 준공승인 안 받아 ⑥신교통카드 사업 특혜 논란 ⑦환승 할인 안 되는 경기도 버스 ⑧구교통카드 단말기 업체 소송 ⑨누더기된 지하철 정기권 정책…

지난 7월 22일 12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는 신명나는 노래방 한마당이 열렸다. ‘노래로 무쇠를 녹이겠다’고 모인 이들은 파병반대 널린 노래방 커뮤니티 동호회원들이다. 처음으로 노래방 마이크를 쥔 사람은 널린 노래방을 제안한 레드클레프(커뮤니티 아이디). 그는 직접 작사·작곡한 ‘총을 내려라’라는 노래로 노래방 개장을 알렸다.

지난 2002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정보접근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특정한 브라우저에 최적화돼 있거나, MS 윈도가 아닌 운영체제에서 전자정부 기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