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
인권과 정의 2009년 7월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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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09 : Access to online information and knowledge – Country Report of South Korea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이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나란히 자리한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이 원칙은 2008년 12월과 2009년 2월 두 차례 런던에서 열린 논의의 결과이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와 유엔 관계자, 시민단체가 함께 자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의 진보적 해석을 고민한 결과이다. 이들의 고민의 핵심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평등간의 긴장관계에만 지나치게 주목해왔다는 점이다. 흔히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원칙은 둘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인간존엄성의 보장과 확보에 이 둘이 보충적이며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 따라서 둘 간의 관계가 인권의 불가분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흔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Ｌ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10:00-12:00
Ｌ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차 례
Ｌ 사회자 안정임 교수(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Ｌ 발제 1 1.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
– 강혜란 소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Ｌ 발제 2 회의록을 통해 본 보도교양심의의 문제점
– 김영미 팀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Ｌ 라운드 테이블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과)
이남표 전문연구위원(MBC 정책협력팀)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년 동안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에 게재된 게시글 중 20여 건을 ‘임시조치’하였으며 그 중 4건은 지난 4월 28일 영구적으로 ‘강제삭제’했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
국정원은 관련 진상 명백히 밝히고, 민간사찰과 공작정치 중단해야
정치적 독립성 담보할 수 없는 대통령 최측근 출신 원장 물러나야
A written statement submitted by the Asian Legal Resource Centre (ALRC),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with general consultative sta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