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미국의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역사

김 은 성(R3NET)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 캐나다의 시각

저자: Paul A. Pirelot
번역: R3NET

이 글은 인터넷학회(Internet Society)에서 개최했던 INET 2000의 8번째 주제였던 “규제,
정책, 지배(Regulation, Policy and Governance)” 섹션의 “표현의 자유, 내용선별, 사이버
공간의 언어적 다양성” 파트에서 발표되었던 동명의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저자인 Paul
A. Pirelot은 현재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문: http://www.isoc.org/inet2000/cdproceedings/8k/8k_2.htm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장관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사이버 컨텐트의 자율규제(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서비스들의 불법 혹
은 유해 컨텐트에 대한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해 장관위원회가 회원
국에게 내리는 권고안(Recommendation) Rec(2001)8

원문: http://cm.coe.int/ta/rec/2001/2001r8.htm
번역: hugolin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전체 요약
도입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온라인 표현의 자유 : 집요한 노력 끝의 성공
등급제를 재고하자
권고안과 지침들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제3자 등급제가 해답이 될수 있는가?
가정에서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왜 공공 도서관에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가
결론

*원문
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

2001. 2.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열린정보센터

총론과 전망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활동경과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관련 의견서

각 단체의 주제별 활동평가와 제언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평화마을 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고자료

2001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제안서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2001. 9. 10

학교교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許 宗 烈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교육법·법교육)

* 1999 제주인권학술회의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 CCPR/C/79/Add.114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1. 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CPR/C/SR.1791과 SR.1792 참조)에 한국정부의 2차 정기보고서(CCPR/C/114/Add.1)를 검토하고, 1999년 10월 29일에 열린 1802차 회의(CCPR/C/SR.1802)에서 다음의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