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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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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유엔인권이사회1999)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 CCPR/C/79/Add.114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1. 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CPR/C/SR.1791과 SR.1792 참조)에 한국정부의 2차 정기보고서(CCPR/C/114/Add.1)를 검토하고, 1999년 10월 29일에 열린 1802차 회의(CCPR/C/SR.1802)에서 다음의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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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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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주장/반론]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검토보고서

By | 의견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에 대한 검토보고서

진보네트워크 기술팀 진헌규(redblade@dreamwiz.com)

1.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지원팀이 작성한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2000년 6월. 이하 [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계획서]의 내용 가운데 5장 1절 ‘로봇 에이전트 및 관리 서버’에 포함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란, 그럴듯하게 설명되어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며, 인터넷 등급제가 안고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보고서의 목적상 일정한 수준 안에서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서술됩니다:
– 2장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계획서]의 일부를 발췌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 3장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왜 실현불가능한지를 논증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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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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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주장] 인터넷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By | 자료실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2000.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지원팀

목 차

1. 시스템 개요
2. 시스템 개관
2.1 인터넷 내용등급DB 구축 절차
2.2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 절차
3. 시스템 구축 범위
3.1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3.2 소프트웨어 개발
4. 시스템 구축 개관
4.1 1단계(환경 구축)
4.2 2단계(자료 수집 및 분석)
4.3 3단계(시스템 운영)
4.4 4단계(서비스 및 안정화)
4.5 5단계(시범 서비스)
5. 세부 내용
5.1 로봇 에이젼트(자동등급부여 서버)
5.2 프락시 서버(Proxy Server)
5.3 레이블 뷰로 서버(Label Bureau Server)
5.4 개인용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5.5 웹사이트 구축(자율등급제)
6. 시스템 구축 일정표
7. 용어 해설(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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