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소송 – 정보인권

2012
10.25
민사소송
대법원, “무혐의 피의자 정보 국가 기록·보관은 적법”
2010
8.30
민사소송, 입장, 주민등록번호
인권단체, 경찰의 ‘빅브러더’ 시스템에 국가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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